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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80평생 살아가면서 질병과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질병 자체를 피해 갈 수는 없겠지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의료정책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완전한 의료혜택을 보장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의료비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완벽한 의료보장이라는 이상과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라는
현실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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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수
원장 |
| 더구나 인간의 욕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를 국가가 모두 충족시켜 주려 한다면 그 순간 어마어마한 수요가 촉발 될
것이다. 실제 곳간에 쌓아놓은 쌀(보건의료재정)은 보잘것없는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국가가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허언(虛言)인가.
결국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수년간 의료 보험료가 턱없이
많이 올랐지만 그에 비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물론 이런 말들이 전혀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OECD 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6.0%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1.8회로 일본(13.8회)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의료혜택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첫 번째 불만 사항으로 꼽는다. 또 다른 불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본인 부담률을 꼽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출발됐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나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1년 365일 혜택을 보장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보험에 포함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 서비스의 양적 팽창만으로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었으나 이제 국민들은 양적인 것 뿐 아니라 질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체제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제도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
첫 번 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수혜자에 기준을 둔 접근방법이다. 즉 다양한 소득격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험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이용하기 버거운 계층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모두를 하나의 틀 안에 담아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보험을 공급하고 나머지 계층에는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
둘째로는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접근이다.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러한 기술발달은 생명의
연장보다는 보다 나은 삶의 질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신기술의 적용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때 필연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과거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던 시절에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는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제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불요불급한 의료서비스들에 대한 욕구가 과다해졌다.
물론 국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 의료행위를 재분류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험보장을 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바람직한 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관계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험보장을 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바람직한 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관계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필수 외과의원 원장
(주)필 엔터테인먼트 대표
enter811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