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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매 맞은 나주시의회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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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승인 2005.08.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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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편집국장
'면책특권, 시의원에게도 있는가', '웃음거리 된 시의회 졸속 회의진행' -나주투데이-
'시의원 매수발언으로 의회 파행', -나주신문-
'시민의 이목 두려워하는 공직자가 없다', '기가 막힌 나주시의회' -전남타임스-
'시의회 변죽만 울리다 폐회',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질, 함량미달' -영산강 포커스-
지난주 우리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본지를 포함한 4개 신문이 보도와 논평 등을 통해 나주시의회와 의원들을 맹렬히 성토한 신문기사 재목 중 일부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전 신문이 이례적으로 많은 지면을 배정하면서까지 집중 보도한 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비난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질 낮은 시정질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질 낮은 의정질문은 이제 그만

이번 지역언론의 성토의 대상이 된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단의 하나로서 시의원이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기 위한 발언이다.
그런데 이 발언, 즉 시정질문이 불성실해 지역언론의 집중포화를 자초했다.
일반적으로 질문은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일환인 의원의 의정질문은 단순히 묻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나주시의회와 의원들이 회기 때마다 지역민들에게 자질시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바로 일반적인 질문과 의정질문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시정질문 때문이다.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답을 유도해야 하는 의정질문이 '대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견해를 밝혀달라'는 등의 확인하는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얻을 것이 거의 없다.
의정활동 수단으로서의 질문인 의정질문은 일반적인 질문과는 달리 정책평가, 정책대안 및 대안제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의문 나는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정질문은 단순하게 대책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대책을 파악한 후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잘못 처리했다고 지적만 할게 아니라 왜 그런지 팩트에 입각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정질문 대상의 분석 및 평가작업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기본임에도, 나주시의회는 그렇지 못한 관계로 지역언론으로부터 예전에 보기 드문 '집중성토'를 당한 것이다.
사전준비가 소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의정질문은 막연히 문제가 많으니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 역시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 등 도식적인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나주시의회 시정질문의 현주소라면 지나친 표현인가.

의원님들 공부 좀 하세요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인 나주시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수단의 하나다.
그러므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잘못 했다, 방법을 개선하겠다, 시정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겠다 등의 '쩔쩔매는' 답변을 들으려면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의원님'들이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결론은 나주시의회 '의원님'들 제발 공부 좀 하라는 이야기다.
특히 양질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이 제도는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단체장은 의원들의 서면질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또한 답변내용이 부실하거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서면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것들을 의원들이 잘만 활용하면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의정질문에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4개 지역신문이 제98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다뤘던 부분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와 논평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나주시의회와 의원들의 냉철한 자아비판이 수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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