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이철웅편집국장칼럼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급물살'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72호] 승인 2005.06.13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이철웅 편집국장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고정 급여를 주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어 지방의원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유급화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부터 계속된 논쟁으로서, 여야는 당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2003년 '무보수 명예직' 조항 삭제로 일당과 수당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일부에서 '돈 많은 지역의 토호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한다'는 비판이 제기 된 것도 이 때문.
그러나 일당과 수당이 지급된 뒤에도 광역시·도의원에게는 연간 2천760만원, 기초의원인 시·군·구의원에게는 연간 1천880만원 지급에 불과해 지방의원들과 한나라당이 유급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유급화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음으로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계속돼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환영한다

지난 2월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 등이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데 이어, 최근 정부와 여당도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지방의회부터 의원들에게 정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봄으로서 정치권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도출된 상태.
여야가 이처럼 지방의원 유급화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만큼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기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정치일정 상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자치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급제가 해결될 기미.
이렇듯 지역의 머슴인 지방의원들에게 급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지방의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물론 처우를 높여 준다고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려면 유급화를 통해 역량 있는 전문가가 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급화를는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란 지방의원의 꼬리표가 각종 이권개입 등 비리의 원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상과 의원상을 염원하는 바람도 담겨 있을 것이다.
더욱이 법이 개정돼 지방의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다면 내년의 지방선거에는 질 높은 기초·광역의원 출마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자질과 식견을 갖춘 이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급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나아가 유급화 실시는 과거에 '지역 토호들의 전당'이란 비판을 받았던 지방의회에 인재들의 진출이 늘어남과 함께 의정활동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 몫을 다하는 지방의원이 되길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래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의 자질 및 도덕성 시비로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자치 무용론'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는 생활정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 논의도 변화하는 지방의원의 이러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슴이 일을 잘하면 주인은 세경을 올려주는 게 상례다.
머슴의 기(氣)도 살려주고 머슴을 계속 붙잡아 둬 더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제까지 지방의원들 유급화에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긴 했지만 지방의원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타 때문이었다.
대다수 의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정책제시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유급화를 위한 법 제정이 코앞에 다가선 지금 지방의원들은 주권자인 지역민들로부터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안는데 무슨 봉급이냐'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제 몫'을 다하는 의원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할 것이다.

이철웅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모 복지관장 갑질 및 성희롱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2
나주시, 로컬푸드 재정자립 시급…13억여 원 혈세 투입
3
빛가람혁신도시 의료기관…‘편의시설’ 필요
4
코로나19 Pandemic(펜데믹)
5
읍·면·동장 주민추천공모제 필요하다
6
기자증이 신분세탁용이라면 그 사회 건강지표는 개차반
7
노안농협 전무승진의결 정당성 법원 판단에 맡겨
8
열병합발전소 현실적 문제 부정해선 안 돼
9
나주시, 샛골시장 카페 불법영업 단속 의지 있나?
10
나주시 특정단체들 문화예술행사 적정성 세밀히 따져봐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예향로 3803 (이창동) 2층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