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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강행통과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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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호] 승인 2005.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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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편집국장
일본(시마네현 의회)은 100년 전 독도를 몰래 도둑질하려 한 죄를 사죄하기는커녕, 100년 전 그 날인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16일 강행통과 시켰다.
국교정상화 이후 4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다지기 위해 애써 온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반한 처사로서, 수교 40돌을 맞아 선포한 '우정의 해'는 이제 '배신의 해'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필자가 지난 3월 7일자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남의 나라 땅을 절도하려한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백주 대낮에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다.
특히 시마네현의 노부요시 지사는, 현 의회의 다케시마 날 조례안에 대해 "귀속 1백주년을 맞아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찬성을 표명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제소해 한국도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다음 단계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국제분쟁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남의 나라 땅을 몰래 도둑질하려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천인공노할 짓도 부족해, 이제는 그 도둑질 하려한 물건을 법적으로 인정받아보겠다는 심보다.
독도를 분쟁화 하려는 그들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술수를 경계해야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 왔다.
이에 대해 국민 다수는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과 함께 정상적인 한일 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안더라도 일본에 도발의 책임을 묻자는 강경한 정책을 주문해왔다. 판에 박힌 '실효적 지배' 등과 같은 것만 강조하고 되풀이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고, 또한 너무 자주 들어서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강한 의사표명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에는 일본이 뭐라고 해도 독도문제에 관한한 협상이나 재판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농축되어 있다.
일단 독도가 일본의 의도대로 분쟁대상이라고 인정하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협상과 재판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 영토를 테이블 에 올려놓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법정에 세워놓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협상과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강의 법적 입장인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 도전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전쟁을 제외하고는 법적 입장 중에서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감정적 대립으로 일관하여 국제 분쟁거리가 되는 상황은 세계경제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목표다.
그들 스스로 국제 분쟁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스스로 말을 꺼내고 있지 않은가.

실질적인 '실효적 점유'를

국교수립 40주년을 맞아 우정의 해를 선포한 시점에 한국의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적대행위에 일장기나 불사르고 시위나 하는 대응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의 비난보다는 조용하고 확고한 행동을 통해서 한일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권행사를 확실히 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독도 영해를 적극 선포하고, 위반한 일본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독도에 주민이주와 관광을 대폭 허용, 독도에 대한 명실상부한 실효적 점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여행 제한을 사실상 철폐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독도의 보존과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우리국민의 방문을 막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내나라 국민이 내나라 땅을 가는데 이제까지는 입도(入島) 허가를 받아야 했다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실효적 점유'였겠는가.
특히 잘못된 한일어업협정을 종결시키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확실히 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민간인을 상주시켜 유인도로 만드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
시마네현의 '날강도' 짓에 저주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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