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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일본의 도발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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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호] 승인 2005.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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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편집국장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망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들의 도발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지난달 23일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19세기적 제국주의 만행을 부리더니,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란 자는 한술 더 떠 서울 한복판에서 같은 날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한통속으로 대한민국의 주권무시에 나선 것이며 노골적으로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 대사의 망언(妄言)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속성상 정부차원의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그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요구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적극적 대응을

국제법상 무주(無主)의 지역 즉 주인 없는 땅을 자국의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 선점(先占)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가 무주의 지역을 타국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서 그것을 자국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선점론이다.
일본은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자신들이 300년 이상 선점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선점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의 발단은 조선의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건국초기 고려의 잔존세력들은 조선조정을 향해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특히 그들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항쟁을 벌이자 1416년 태종은 그들의 근거지를 없애 중앙정부에 대한 항쟁을 종식시키고자 이른바 공도정책을 시행,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울릉도에 주민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일본인들이 고기잡이와 벌채를 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든 시점을 그들은 독도에 대한 선점의 근거로 삼고 잇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00년 이상이 지난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를 오끼섬 관할에 두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포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정부가 내린 '독도는 종전에 무주의 섬이었으며 일본이 국제법상의 선점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일본 땅'이라는 1904년 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렇듯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획득 고시(告示)를 영유권주장의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태종 이후 주인 없는 땅이 된 독도를 그들이 30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억지스럽지만 대충 위와 같은 것들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다.

'도둑질한 날'을 기념하는 나라

사실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를 일본의 분쟁 수역화 기도에 말려들어 갈 위험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일과성 해프닝으로 단정,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독도분쟁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유엔 헌장 제2조3항과 제33조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특히 해당국과의 외교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결국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그들의 땅으로 간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려는가 하면, 일본대사란 자는 백주 대낮에 그것도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큰소리 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이제까지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일본의 억지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성명이나 내고 일본공사를 불러 변명이나 듣는 정도로는 이제 안 된다.
우리정부는 우선 일본 쪽으로부터 조례안의 폐지, 대사발언의 취소 및 정중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 내야하며, 성의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 소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일본은 100년 전 독도를 몰래 절도하려 한 죄를 사죄해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하다니 '도둑질한 날'을 기념하는 나라가 일본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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