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을 만들고, 이를 위한 특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와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맞춤형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발표 당시부터 일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발전 논리로만 치우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교사노동조합은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면 공교육 체계에 혼란을 주고,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켜 다른 지역의 소멸을 촉진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를 뒤로 하고 지난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마무리되어 사업이 시작되는 듯 했으나, 8월이 된 현재까지도 1차 시범지역들은 여전히 사업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을 지역에 따라 30억~100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계속되는 예산 감액과 교부 지연으로 인해 1차 특구 지정 지역들은 계획했던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 듯, 2차 시범지역을 대폭 늘리면서 교육발전특구의 희소성이 줄어들고,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자체의 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산 부족은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주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혁신을 통한 지방 소멸의 해결이 어렵다.

 

교육부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2차 특구를 서두르기보다 1차 시범지역에 집중하고 예산을 늘려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위해 학교 제도, 교육 과정, 교원 인사, 예산지원 등의 법적 정비와 체계적인 규제 해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반영, 이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에서 획일화된 교육 대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나주시 행정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나주만의 특색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조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