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나주에 있는 학교법인 금성학원은 금성중학교 박00 교사에 대해 징계(감봉 1개월)와 함께 나주공고로 강제 전보 인사조치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금성학원 법인의 징계는 대부분 사실의 왜곡과 억지에 기반한 것이며, 다른 학교로의 강제 전보 인사조치 또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것임과 이중처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것은 교육민주화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싸워온 전교조 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괴롭히는 법인의 횡포이다.

 

박00 교사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교사는 모두 법인 이사장의 일가 친척이며 자신의 업무량에 불만을 품고 회피와 떠넘기기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비판받아 왔다. 현 법인의 이사(이00)는 과거 목포 교육장 시절 비리를 제보한 전교조 교사 강제 전보 조치에 대한 전교조의 문제 제기로 사과하는 등 갈등과 곤욕을 치른 바 있으며, 전교조와 전교조 활동가 박00 교사에 대해 공공연히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학교법인의 횡포에 맞서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학교장마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 진술과 법인의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왔다.

 

이번 징계의 근거로 삼은 ‘직장내괴롭힘’은 ‘객관적 조사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위원장인 이00 이사의 측근으로 구성하였으며,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와 증인의 진술 청취 신청을 모두 박탈하고 신고자 일방의 왜곡과 억지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여 편파적인 조사로 괴롭힘을 결정하였다.

 

결국 징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짜여진 각본에 의한 한 편의 영화처럼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학교 운영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하는 교사를 트집을 잡아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가해자로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박00 교사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이며 교육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권침해인 것이다.

 

이러한 횡포 속에서 박00 교사는 긴 시간 동안 힘들게 버텨오다가 급기야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병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다. 더구나 박00 교사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승인을 미루다가 전보의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 아님에도 이사장의 명이라면서 병가일수를 줄여 신청을 요구하는 상식 밖의 처사를 하였다.

 

징계와 동시에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명백히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의 임용에 해당하는 전보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금성중학교에서 나주공고로의 전보 인사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또한, 전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명이라고 답하는 것이 전부이며,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한 사람을 찍어내고 괴롭히는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2024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의(義)의 고장 나주에서 교육에 기여해왔던 학교법인 금성학원이 교육적 대의를 상실한 채 특정인의 위세를 과시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제 우리는 금성학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금성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학교법인 금성학원 부당징계 및 강제전보 저지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박00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강제 전보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교사를 찍어내기 위해 동료 교사 간 갈등을 빌미로 집단의 위력으로 괴롭히는 매우 저열하고 반교육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당장 취소하고, 책임자 문책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한다. 아울러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라남도교육감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학교법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와 가용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공정한 사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 사태의 구경꾼이 아니고 핵심 주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이와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나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법인의 잘못과 횡포를 알리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금성학원 법인의 부당 징계와 부당 전보 인사조치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금성중 박00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징계와 강제전보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 전교조 교사 찍어내기와 전교조 한풀이하는 이00 이사는 사퇴하라!!!

3. 이사장 친인척들의 특정 교사 괴롭히기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4. 이사장은 부당징계와 강제전보로 인한 학교 운영 파행 사과하라!!!

5. 전남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발동하여 부당징계와 강제전보를 철저히 조사하라!!!

 

 

전남교육회의, 나주교육회의,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나주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사립위원회, 참교육동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전남교육청지부,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전남본부(이후 계속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