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태 전남도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력과 재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에서는 함평, 구례, 해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나주에서 ‘바람직한 유보통합, 지역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열린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원화된 체계가 통합적이고 질 높은 교육·보육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유치원 교사의 반발 등으로 진척이 더뎠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첫발은 내디딘 셈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유보통합 세부 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4시간의 추가 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변화다.

더 나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이 적잖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을 위해선 최소 2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치 않은게 문제다. 자칫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 개선, 시설·환경 개선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추가 소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소요 예산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고 투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통합안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해 주거나 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재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초중등 교육에 투자할 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지방교육은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요구된다.

유보통합은 교육계에서 30년 동안 풀지 못한 대표적인 난제다.

아직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현장 의견을 잘 모아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대응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