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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회의 일수 전남 5개 시 중 가장 낮아시민회,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발의 2배 이상 증가 ‘긍정적’
공약·소통 등 자료 미협조와 일부 의원 불쾌감 표명 “유감”
황보현 기자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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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호] 승인 2024.07.03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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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사랑시민회 대표단이 나주시의회 의장단에게 나주시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덕수 공동대표, 이천중 참여자치분과장, 김관용 부의장, 이재남 의장, 최선길 공동대표, 안덕훈 공동대표.

9대 나주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일수가 전라남도 5개 시의회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나주시의회의 상임위 회의일수는 65일로 순천시의회(176)1/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회 121, 여수시의회 110, 광양시의회 75일이다.

특별위원회 회의 역시 나주시의회는 8일에 불과, 순천시의회(29)27.6%로 저조했다. 2022년 역시 상임위(35), 특위(9) 모두 가장 적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사랑시민회(이하 시민회)2일 발표한 나주시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내고장알리미에 올라 온 나주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시민회는 구성만 된 채 회의실적이 없는 윤리특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 현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특위구성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전반기 제9대 나주시의회 들어 조례안 등 의원들의 의안 발의는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시민회는 제7~8대 시의회가 처리한 918건의 의안 중 의원발의는 287(31.3%)이었으나, 9대 의회는 69.7%(409건 중 285)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 시민회는 제7대 의회 이후 현재까지 1,327건의 의안 중 주민발안조례안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의안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시민회는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경우 매년 삭감과 증액 등 심의가 활발했지만 기금과 특별회계는 100% 원안의결됐음을 지적하고, 1천억원이 넘는 기금·특별회계가 적절하게 편성·집행됐는지 철저하게 심의하는 것이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의 연수와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한 시민회는 활동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토론회 강사료 지급 기준과 시간 산정이 원칙 없이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강사가 참여한 회의시간이 75분임에도 1시간으로 산정했는가 하면 70분인 경우를 2시간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학교장·전직 시의회 의장이 같은 ‘1이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민회는 나주시의회 소식지를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시의회 방청 관련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나주사랑시민회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에 나주시의회 의정활동정보공개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양길 상임부위원장, 최선길, 김덕수, 안덕훈 공동대표.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의회소식지가 전직 의장 연설문집과 의회 안내 책자가 다수이며 의회소식지는 년 1회 정기발행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청인이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전규제가 과한 측면이 있다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권리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시민회는 지방자치법이 조례로 정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음에도 조례 제정(2023. 12. 29.) 이전에 임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정책지원관별 업무성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업무 편중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질병·출산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규정미비를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20242월 총회에서 9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정보공개사업을 의결하고 매월 이사회 등을 통해 나주시의회와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자료를 분석·발표한 시민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이 불쾌감를 나타내고 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공약이행과 시민과의 소통 노력 등 의정활동 내용을 의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존중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려 했음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반시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회는 나주시의회에 협조 요청한 민원·청원·진정 처리, 의원 세비·의장단 업무추진비 예·결산,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현황등 자료를 협조하지 않았고, 방청 관련 조례 제·개정, 의원별 정책지원관 활용현황 등 자료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민회 김명숙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뽑은 의원과 의회의 활동상황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일에 한발 나아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는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나주시의회 회의 일수 관련 해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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