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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황 소상공인, 지원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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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호] 승인 2024.06.23  2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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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고비를 간신히 넘겼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부진에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소상공인 대위변제가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남신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12억원으로, 전년 133억원과 비교해 무려 209% 오른 279억원이나 치솟았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대출로 빚을 갚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의 경우 전남은 3천182건에 359억원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특히,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명으로 1년 사이 9만 4000명이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업은 회복 탄력성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했지만 저신용 소상공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보증이나 정책자금에서 제외된 한계 상황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 강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과 더불어 ‘코로나19 시기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도 조속히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의 권익대변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소상공인연합회는 고물가, 인건비 상승, 경기침체 상황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상공인도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각 시군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금융지원 확대, 광주 대형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상권 붕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보호와 지원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정책개발포럼과 원탁회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현장의 제안과 건의가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특위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들과 힘을 모아가겠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안전망으로서 지원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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