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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시장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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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호] 승인 2024.06.17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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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9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년은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염두에 둔 도전과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노력해 온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달(5월)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재탄생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으로 1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우수한 농산물이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을 확대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지난달 호주‧뉴질랜드에서 132억 상당 수출협약 등 민선 8기 출범 후 373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로 판로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지난 2월, 나주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나주의 교육은 한 층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남은 2년, 저와 일천여 공직자들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협업하여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나주시 발전에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개선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원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남평읍, 노안면 등 39.4㎢ 규모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에 부합한 20호 이상의 취락과 도로 및 하천으로 단절된 토지 등 3.48㎢를 해제하였습니다.
 
추가 해제 가능 면적은 총 5.92㎢로, 산업·물류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실제 투자자 유치, 농지전용 규제 등으로 실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우리 시 할당 1.55㎢ / 전라남도 관리 4.37㎢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주관 등 공공사업 원칙으로 재원 확보 및 민자 유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해제사업 민자유치 방법: SPC 구성 / 민간 출자 50% 미만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양호한 산지 및 농지가 다수 분포되어 해제 사업에 대한 농림부 등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금까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노안면 일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이 해제총량을 적용 받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역전략사업 선정 신청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외에도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 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제총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남부권 거점 유통단지 및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계획을 반영 요청하였으며,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주차장 현황 및 대책』과 『나주시 주차장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6월 현재 나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73,000여 대, 총 주차면 수는 90,000여 면입니다. 빛가람동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21,627대이고 주차장은 16,569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특정시간 대에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주차 수급실태 조사와 민간 주차타워 임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역 단위로 주차장이 부족한 원인과 함께 공영주차장 무료운영에 따른 장기주차 차량 증가 등 주차수요 과다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스포츠파크,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등 공영시설부터 시민의견 수렴과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주차정산시스템 시행 등 단계적 유료화 추진으로 주차 수요 관리를 병행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속인력과 장비 확충, 시민 의식전환 교육뿐만 아니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주차장 부지확보에서 조성, 관리, 운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민선 8기 나주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시정 각 분야의 역점시책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2번에 걸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기반 첨단과학도시 조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며, 특히, 빛가람동 및 영산강을 중심으로 영산강국가정원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산재되어 있던 관련 시책을 집약하여 밀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자치조직권 지방이양 정책과 지난해 완료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복지부서 확대를 적용한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행정·지도업무를 분리한 농축산식품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편과정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5월에는 의회 설명회도 개최하였지만 지난 3월 말 정부안이 개정된 후 추진하다 보니 나주시의회 조직개편 시기와 맞물려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을 신설하여 강화하고, 평생학습관 설립 등은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신설에 따른 서기관 배치에 파견 및 교육 중인 인원을 고려한 인사 제안은 파견 및 교육 기간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1995년 민선자치 시작 30년 만에 중앙의 자치조직권이 지방에 이양된 좋은 기회를 맞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된 조직개편 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은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나주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민선 8기 나주시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교육을 위해 찾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교육정책의 방향은 혁신도시 학교의 과대, 과밀을 해소함과 동시에 면지역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빛가람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대,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면지역에 위치한 작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작은학교 : 280천원 ~ 1,000천원/인(평균 110천원, 초등기준)
 
각급 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방과후 학습지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학생 어학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나주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있습니다.
 
나주고 등 3개의 자율형 공립고와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대학 간, 전남과학고와 켄텍 간 연계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으로 나주 학생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분야의 진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켄텍 등 우리지역 인재들이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반도체, 정보보안, 문화콘텐츠제작 관련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관내 학교 및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공교육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나주 알기, 나 알기, 진로진학 탐색 프로그램, 강남인강, 주니어보드 연합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는 장학금 지급 방향을 개선해 꿈과 진로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는 꿈도전 장학금과 해외유학생 장학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B교육과정은 교육발전특구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발전특구 지정신청 준비과정에서 IB교육과정을 기존 4개 학교*에서 원도심지역 학교까지 확대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전남도교육청의 지원계획에 따라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4개 학교 : 빛가람초, 금천중, 봉황고, 전남외고
 
우리 시는 혁신도시 학교 과대·과밀 문제와 면 지역의 작은 학교 폐교위기 해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 만큼 교육청, 학교, 학부모,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해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민선 8기 2년의 활동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2만 시민과 나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사업, 나주시에서 최초로 시도한 사업, 의미 있는 공모 선정 등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셨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5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못난이 농산물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무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30호를 공급하였고, 올 하반기 7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는 나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특구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 켄텍 등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후 373억 원 규모의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출규모도 지난해 1,000억 원 대로 향상시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22년 32명에서 올해 상반기 532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난 2년간 인건비 약 8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 ’22년 32명 → ’23년 354명 → ’24년 532명(상반기)
 
전라남도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악취 민원응대와 즉각적인 현장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최초로 ‘나주콜버스’를 도입하여 월평균 이용객이 9,600여 명*으로, 기존 버스 대비 4배 증가하였습니다.
 
* 나주콜버스 이용 현황 : 월평균 이용객 9,600명(‘23. 9. ~ ’24. 3.)
- 공공형 버스 대비 월평균 7,400명 ⇧, 이용률 330% ⇧ 
 
모든 시민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최초로 나주愛배움바우처를 시행, 2년간 5,5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확대,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실효성 높은 시책운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735명)가 전년 대비 8.09% 상승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최초로 관내 전체 경로당 620개소에 입식테이블과 의자 2,417세트를 보급해 드렸습니다. 나주의 선도적인 복지시책이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국 모범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으로,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저명한 평가기관인 한국지역경제학회 등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명실상부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위상에 맞게 정부합동평가 치매관리 부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모금액이 시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 각 분야에서 나주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단행한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행 초기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중복노선 정리, 급행버스 신설, 자연마을과 원도심까지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복지를 중시하며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년간 공약 세부실행과제 중 중단 혹은 변경된 공약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공약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98개의 실행과제는 53.19%가 이행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행률 62.5%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보훈회관·충혼탑 이전」등 중단된 공약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초 공약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등 여러 여건으로 변경된 공약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세부사업,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약 내용 변경 및 폐기된 사업은 나주시 주민배심원 회의 및 공약이행평가단 자문회의를 통해 시민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관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민 의견에게 귀 기울이고 민선 8기 시정 방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4 나주영산강축제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는 10월 영산강정원에서 펼쳐질 2024 나주영산강축제를 나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성 강화와 지역정서 반영을 위해 지난 2월 축제추진위원회를 18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축제관련 시민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설문기간 : 2024. 2. 15. ~ 2. 28. (14일간) 
 
개최 장소를 영산강저류지로 선정, 지방정원과 연계해 상설 축제장으로 마련하고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제장 인근 주차 공간 약 1,480면을 확보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2,000여 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진입교량 확대와 제방도로를 정비하고, 부교(폰툰다리)를 임시 가설할 예정입니다.
 
영산강정원, 들섬에 꽃단지 약 13ha를 조성하고, 조형물, 야간 경관조명도 함께 설치해 가을 억새와 더불어 인상 깊은 영산강변의 가을 정취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나주만의 특색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작년 축제에서 미흡했던 대중가요 공연과 주민 참여‧체험 프로그램도 올해는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박명성 총감독을 선임하고 지난 6월 7일에는 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축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6월 말까지 대행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8월부터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관계부서 추진상황 점검 회의도 가동하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축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민과 평가위원들, 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관련 조례(「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산강축제가 2천년 역사‧문화‧예술의 고장 나주와 영산강의 명성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으뜸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준비해 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나주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92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은 11,163ha로 전체 농지면적 중 약 50%를 차지하며 전라남도 내에서는 12위에 해당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나,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면적 출처 : 「지적통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간정보제도과(2023년) 
·나주시 농업진흥지역 : 11,163ha(농업진흥구역 9,499ha, 농업보호구역 1,664ha) 
·전라남도 내 농지면적 대비 농업진흥구역 지정 비율 : 43%
- 강진군(61%),해남군(57%),무안군(55%),영암군(55%),장흥군(54%),함평군(52%)
 
2024년 4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상 1ha 초과 3ha 미만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1ha 이하는 개발계획 수립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 후 여건 변화로 남은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8건, 약 2.4ha를 발굴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계획 이 외에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여건변화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수요 발굴 및 일제조사 등을 통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영농여건의 변화에도 아직까지 지정기준이 현실화 되지 않고, 개발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12일 농식품부 장관 방문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취지에 부적합한 3ha 초과지역 및 문어발식 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을 통해 우량 농지를 확보하고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총길이 3.3km의 나주천을 교량 11개소 재가설, 노후차집관로 재정비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천기능을 복원하고, 청동배수펌프장 증설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상시 물이 흐르고 주민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신설하는 등 자연친화적‧주민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한수제 상류의 생태광장 주차장과 나주천-영산강 합류 구간의 굴곡수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점문에서부터 중앙로의 학교 교량 구간에 가스·통신 등 지장물 이설이 완료되어 남내 새마을교와 남내 인도교를 재가설하고 하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기철이 끝나는 금년 10월부터는 중앙로의 학교 교량에서부터 우영아파트 앞 금남교 구간의 5개* 교량을 철거한 후 재가설하고 하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남내교, 학교, 중앙교, 금계교, 금남교 
 
내년에는 나주천 상류부 교동교에서 한수제 구간의 4개* 교량 재가설과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한수생물서식처 및 어류산란처 등을 조성해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금성교, 향교교, 교동교, 교동1교
 
다음, 금성교와 기존 하천의 석축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교량은 철거하고, 금성교는 재가설 할 예정으로 금성교 교각이 과거 일제시대 시설로 보존·활용 하자는 의견을 감안해 금성교 인접 하천부지로의 이전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천 내 석축은 일제 강점기 시설물로 철거된 석축은 산책로 구간의 저수호안 비탈면 부분에 석축 쌓기로 재활용됩니다.
 
아카이브 용역의 경우, 나주천의 변천사를 보존하려는 용역으로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주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시점에 맞춰 그 간의 자료를 반영해 관련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나주천 정비로 통행 구간을 장기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관광객이 찾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남부권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부권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은 상대적으로 응급 의료 여건이 불편한 남부권역에 응급실과 전남 외국인진료센터가 운영되도록 지원함으로로써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응급실 필수장비, 진입도로 정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통해 조속한 개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 측과 응급실 운영 예산 지원에 이견이 있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협의체’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 원활한 협의와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에 도내 최초의 외국인진료센터 개설을 건의해 도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재단 측에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며 이에 필요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의원님과 조영미 의원님께서
『인구소멸과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금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가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만 15∼64세)
** 피부양인구(비생산가능인구) : 만 0∼14세와 만 65세 이상 인구
§ 나주시 생산가능인구 : 74,431명(2021년 기준)
§ 나주시 지역내총생산(GRDP) : 5조 3,807억원(2021년 기준) 
 
2023년말 기준, 나주시 인구는 117,377명으로 전년 대비 9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가 직접적이지만, 완공 후 미입주 지방아파트가 많은 경우를 감안 시, 우리 시에 참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는 4개 분야에 걸쳐 75개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한 결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구정책 시행계획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
 - (’23년) 4대 분야, 75개 사업, 약 870억원 / (’24년) 70개 사업, 약 831억원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출생 인구가 전년 대비 55명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전년보다 0.06명 증가한 1.09명을 나타냈습니다.
 
* (출생 ) ‘22년 680명→’23년 735명 / (사망) ‘22년 1,260명→’23년 1,205명
 
전출입 인구도 1,361명이 나주로 순유입 되었으며, 특히 순유입 인구 중 청년(18~45세) 비율이 60.4%를 차지해 매우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인구 등 인구지표 변화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모를 시행한 결과, 총 50건이 접수되었으나 실현가능성, 효과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인구와 관련한 신규정책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시행한 대국민 공모전*, 다른 지자체 우수정책 등을 검토하여 지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출산 정책 국민 공모전(’24. 4.∼5.) : 36명 선정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으로는 다른 도시와의 협력이나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내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출생수당, 만원주택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공동건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남도한바퀴**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공동건의(나주, 화순, 담양, 장성 / ’24. 5월)
** 전남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난 11일에는 제22대 국회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특례*를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특례)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농촌활력
 촉진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관리계획 권한 이양 등
 
이에 발맞춰 우리 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별도의 도시 계획이나 일자리,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나주 도시기본계획이나 2030 중장기 발전 전략에 남평 제2의 강변도시 조성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연구시설 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주요 사업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계획 중인 모든 정책의 접점은 바로 일자리이며,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터전, 즉, 국가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만 글로벌 강소도시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증액, 6개월 의무거주 폐지, 소득․횟수 제한 없는 모든 난임부부 지원,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일시로 수령하고 주소를 옮겨버리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5세까지 꾸준히 지원하여 영․유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말 기준 출생아 수가 735명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하였고, 올해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3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나주시 출생아 수 680명 → 2023년 735명, 전년 대비 55명 증가
** 2023년 5월말 기준 296명 → 2024년 335명, 전년 대비 39명 증가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출산장려금이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 국가 전체의 출생률은 계속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방향으로 출산정책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으로 고용에서 주거안정, 돌봄, 일․가정 양립까지  유기적인 출산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책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원도심 및 빛가람동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정확한 원인진단으로 맞춤형 전략을 도출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24. 7. 1. ~ 12. 31.)
 - 차별화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 기초자료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최대 10% 할인(지류 7%)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 ‘24년 판매목표 : 780억원(’24.5. 실적 379억원)
 
설맞이 페이백행사를 실시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원도심 이용을 유도하여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상가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페이백행사 : 원도심 상점가 141개소 중 129개소(100백만원)
 - 구매금액의 20%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
 
현재 공모 중인 ‘원도심 활성화 창업 지원’은 원도심(동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예비 창업자에게 개소 당 13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마케팅 영업 전략, 노무관리 교육 등의 전문 창업기관이 수행하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전 교육 이수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발하여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창업자에게는 분기별 영업·매장관리, 제품 개발,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듯이 높은 상업용지 비율과 클러스터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따라 소비인구 대비 상가 과잉 공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혁신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현황 분석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 혁신도시 상권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공실률 현황 : 상가 수 6,967호 / 공실률 43.4%
그 결과, 현 상황 타개책으로 주말 동안 타지역 거주 인구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나주사랑카드’ 주말소비 5% 캐시백 사업과 평일 공공기관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무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말소비 촉진사업(‘24. 6. 1. ~ 12. 31. / 35명, 2백만원)
 - 주말(금·토·일)에 나주사랑카드 결제 시 추가 5% 캐시백 적립
 
※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참여기관 : 7개) 
 
한전KPS인재개발원(다도면 소재) 교육생을 대상으로 도심 상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 상생택시(‘24. 6. 1. ~ 12. 31. / 교육생 연 4천명
 - 17:00~24:00에 1인 1회 이용시 5천원 초과 택시요금 지원
 
권역별 거점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대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우수 상가 발굴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1호: 하나로프라자 상점가(32개소)
 상점가 지정 3호: 나주혁신도시 상점가(44개소)

 ※ 모범음식점 6개소(관내 54개소)
 
청년,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유입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플러스 지원사업’,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 협력 동아리 콘서트, 나주 락(樂) 페스티벌 전국 밴드대회 개최, 혁신도시민을 위한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잔여 공동주택부지 3필지에 대한 조기착공, 생활SOC복합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등 인구 정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 청사에 첫 발을 내딛던 2년 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나주시가 보유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호남의 중심도시인 나주시가 영산강 르네상스를 통해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구현하고,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첨단과학도시’, ‘20만 글로벌강소도시’로 도약하는 길에 의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 남은 기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7. 나주시장 윤 병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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