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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미래전략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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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호] 승인 2024.06.17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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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 구도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 및 승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남평읍은 2018년 수립한
나주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에 따라
금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7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전에 신청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남평읍 구도심 도로 안전 및
경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평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남평 공공도서관은
1991년 남평초등학교 부지에 개관하여
약 33년 동안 운영되어 온 도서관으로
남평 지역주민들에게
독서 및 문화공간으로써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료실 및 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이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 지금까지 남평지역에서 이설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예산과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의 등의 문제로
아직 뚜렷한 추진계획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시민 의견수렴, 이용자 수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남평도서관이 이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원, 한형철 의원님께서
『강변도시와 인접한 지석천 인근, 아이들을 위한 야외 수영장과
 에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 남평강변도시는 전원형 명품 주거단지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소도읍 도시로써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 이에 남평강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야외 수영장과
에어 물놀이장 설치는 시설부지, 인허가 가능 여부,
이용환경, 운영주체 등 각종 관련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 현재,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에
강변 물놀이장 시설 반영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발전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혁신도시발전기금은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으로
지난해부터 연 50억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 기금의 관리주체는 전라남도이며,
광주 6명, 전남 6명 총 12명의
기금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 발전기금 중 성과확산계정은
지난 2월 광주‧전남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2~3년간 적립 후 공동사업 발굴 계획 중이며,
 
○ 우리 시가 계획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혁신도시육성계정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 3월 발전기금 활용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7월 초까지 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혁신도시발전기금 활용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명품 혁신도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시자전거연맹에 대해 현안 사태 전반적 내용』과
『나주시와 시체육회가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조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최근 자전거연맹 내부 갈등으로
시민과 동호인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나주시자전거연맹 : 2005년 설립, 나주시체육회소속 민간체육단체
 
○ 지금까지 나주시자전거연맹은
금성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비롯한
주요 대회 개최와 자전거대여소 위탁 운영 등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나주시자전거연맹 조직운영 관리는
나주시체육회에서, 보조금 집행 상황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각종 행사 개최 지원금과
나주시자전거대여소 등 민간위탁금은
정산검사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산강 자전거길 중심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나주시자전거연맹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되고 있는 갈등 중재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주시와 체육회가 함께 중재하여
나주시자전거연맹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광민,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본격 가동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발전소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난해 6월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열병합 발전소 운영과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를 지난 5일 발족하였습니다.
 
○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 구성은
우리 시와 한난의 상호 협약서 내용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7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와
환경 분야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가 4명 등,
주민과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주민 직접참여와 전문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모니터링 위원회에서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법적 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유 등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와,
환경 분야 주민 현안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소통 창고로써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발전소 운영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과 견학프로그램,
한난의 시설 관리 및 공정 현황 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가장 가까이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 중심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단계로
주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나주시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바랍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인재육성기금은
1993년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과 함께
나주시 출연금과 시민 기탁금으로
현재 115억여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인재육성기금은
나주교육진흥재단의 기본재산이며
재단 예산은 이자수입과 지정기탁금,
시 출연금 등으로 장학금 지급,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재단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재단예산 : 2,355백만원, 시 출연금 : 1,643백만원
 
○ 인재육성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단 정관 변경과 재단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인 나주교육지원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인재육성기금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읍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남평권역 내 주민 건강과 여가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종합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 종합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며,
부지 입지 여건, 경제성(B/C) 분석,
조성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남평읍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평 오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현재, 남평5일시장은
상인회 내부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간담회(11회)와 중기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여
상인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상인회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상인회 변경등록 : 시장구역 밖(51명) → 내(21명)로 변경등록(‘23. 5.)
 
○ 남평5일시장 어물동 빈 점포에 대해
지난 주 공모 마감에 따라 신청자를 조속히
입점하도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빈 점포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점포 110개 중 빈점포 37(어물동24, 기타13) → 입점신청15
※ 화장실 리모델링, 점포 개보수(’22. 2.~‘23. 8., 560백만원)
CCTV 10대 신규 설치(’23. 12., 70백만원)
 
 
 이재남 의원님께서
『영산포 권역 내 한우특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영산포 홍어거리 일대를 포함한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영산포의 풍부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하여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2025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중소벤처기업부, ‘25.~’29. 60억원)
 
○ 또한, 홍어문화관과 홍어캐릭터 조형물 제작,
간판 정비 등을 설치하는‘남도음식거리’조성 사업은
홍어거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23. 8. ~ ’24. 12., 인프라 구축)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특화거리 조성은
‘영산포 한우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
영산포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영산포 한우 특화거리 조성 용역(‘20.~’21.)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에너지 국가산단은
왕곡면 혁신산단에 연접하여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에너지 국가산단 : 3,734억원, 122만㎡(37만평) 규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 전용,
토지 무상귀속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는 2025년 6월 예정입니다.
 
○ 우리 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실무 관련 협의회(TF)를 구성하여
신속한 보상 착수 등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실무 협의회 구성 : 전남도, 나주시, 전남개발공사, LH
 
「지역수요와 연계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협력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으로
올해 사학연금 등 10개 기관과 이전기관 유휴시설을
활용한 강좌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업 외 국‧도립기관 등과
지역협력사업을 추진중으로
나주시와 공공기관이 소통을 통해
지역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국립에너지과학관 건립, 미래에너지반도체산업 육성,
디지털안전융합허브 건립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할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지역균형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역 자이리버파크 학군」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배정은 매년 고시되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고시”에
의해 정해집니다.
 
○ 따라서, 나주역 자이리버파크 건립에 따른 학군는
나주교육지원청 소관
나주교육참여위원회 교육사업 소위원회 자문 결과와
2021년 12월 29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자이리버파크 시행사 간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 통학지원 협약”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고시(2022.10.18.)부터
영강초등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 또한, 동 협약에 따라 영강초등학교는
교실 10실을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 그리고, 초, 중등 학생 통학의 경우는
매년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통학차량 수요조사에 따라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카본 헥사 소송 관련』하여 
 ○ 업종분류 기준과 상기 업종으로 분류한 법률
 자문 및 상급 행정 기관의 사전 확인 공문 여부
 ○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배제한 근거
 ○ 향후 소송 대응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공장의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분류번호는 최종 생산품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제조 공정 및 최종 생산품 검토 후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공장 가동 시에는
환경 오염 발생 배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행정지도·점검할 사항이며,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에는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공장 등록을 합니다.
 
○ 향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직접적·구체적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보 모두를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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