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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안전도시건설국
나주투데이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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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호] 승인 2024.06.17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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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의원님께서
『나주의 관문인 국도1호선 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도 1호선 내 광주와 나주 경계에
나주시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시는 2021년도 나주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국도 1호선 남평읍 진입부가 나주시 전체 진입부 중에서
1일 평균 통행량(37,400여대)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 적정 대상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김해원,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읍 광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본 도로는 총 연장 392m, 도로폭 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0년 7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4필지 중 21필지 매입하였으며,
잔여 23필지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 육림뜰 농림지역 해제 건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육림뜰 농림지역을 해제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로
변경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평 육림뜰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 또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법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농업생산시설 외에는
개발행위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 해당 지역은 국지도 55호선과
개설 중인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지형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개설 예정인 광역철도로 인하여
또 다른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 때문에, 현재 농림지역을 바로 해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남평 도시지역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시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혁신도시 내 점포주택 용지는 총 642필지가 공급되어,
현재 175필지27.3%에 건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주택 용지의 가구수 제한완화는
이미 건축행위를 완료한 건축주와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인구밀도 증가에 따른 주차 및 교통난 우려,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지난 2023년 실시한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결과,
상권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과제로
‘상가 공급률 조정을 위한 점포주택 용지의
 가구수 제한완화’ 필요성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우리 시는 혁신도시 5만 명 인구 달성과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정, 황광민 의원님께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필요성』과
『현애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의 설치는
탄소중립 실현 및 바이오가스법 생산목표제 시행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 (2023.12.제정)
 - 생산목표제 시행(25.1.부터, 미달성시 627백만원 과징금 예상)
 
○ 우리 시는 현애원 증설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며,
본 증설사업은 일일처리량 150톤(가축110, 음식물40) 규모로
총사업비는 471억원입니다.
(국비74% 349억원, 시비26% 122억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현애원 증설사업 계획은
현애원 양돈농가와 주변 마을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특혜 사업으로 간주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반대가 심하여
금년 3월 환경부 재정사업 신청을 유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화순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일일33톤)의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 하반기 선진지(고흥, 서산 등) 견학을 통해
악취에 대한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실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0월 2일 대중교통 노선개편 이후
총 5차례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동안 시민 불편사항 개선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였던 사항은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 학원 등 하원 시간,
어르신 병원 진료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은 언제나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이 최종 목표입니다.
 
○ 다만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은
시행에 들어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수혜 대상, 시행 시기,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한 검토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말씀해 주신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방식,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2023년 기준 우리 시 청소년 및 어린이의
교통카드 이용 건수는 59만 7천여 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6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만약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노선개편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청소년 뿐아니라 전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과
노선 개편 안정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청소년 뿐 아니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와 단계별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보도 경사 완화 및 보도 정비 사업을위한 전수조사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혁신도시 보도 경사로 인한 미끄러짐,
블록 파손에 따른 보행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여
인도보수원을 통해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 보도에 있는 가로수,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비계획과 보도관리 기준마련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며,
종합계획을 수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빛가람동 부영 B7 건립 지연 사유』
『빛가람동 부영 미착공 부지 현황 및 착공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빛가람동 공동주택 필지는 총 22필지이며
이중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지는 총 7필지로서
현재까지 4필지가 완공되었고 잔여 필지는 3필지입니다.
 
○ 잔여필지 중 B7블럭은 착공하였으나
C6·C7블럭은 사업계획승인 후 
현재까지 미착공 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잔여부지의
조속한 건립을 부영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 그 결과, 지난 9월 중단되었던 B7블럭을 재착공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추가 공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부영 측에서는 건설단가의 급격한 상승 및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잔여 부지 개발 시기를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공동주택이 조속히 건립되어
빛가람동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영 측과 지속 협의함은 물론,
법적기한인 5년 내 착공하지 않을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상업용지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내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대로
조속히 개발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부영CC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계획이
제출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빛가람동 내 잔여 부지가 조속히 개발되어
5만 명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영산강 저류지 정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영산강정원 조성사업은
저류지 57만평 중 10만평 부지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진입로, 산책로,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시민들에게 녹음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정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수목을 기부받아
총 5천주의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 식재된 수목 체적(1,600㎥) 이상으로
호소부를 준설(14,000㎥)하여
저류지 본연의 홍수예방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올해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에게 휴식과 안식의 공간이 될 것이며
영산포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가드너 양성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호(다도면) 둘레길 조성사업 프로그램 방안에 관하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주호 둘레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10억 원을 지원받아
둘레길 7.5km와 전망대,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둘레길 노선 중 암반과
급경사 낙석 위험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한 구간은
주민 협의 과정에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와 협의 중으로
금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광스탬프투어 지정 등
관광자원으로서 홍보를 강화하고 불회사, 산림자원연구소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죽림마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은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 주거·산업·복합형으로 구분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유형별 권장 건축물 용도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형별 권장 건축물 입지 유도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해당 계획에 대해 금년 3월, 계획관리지역이
위치한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 남평 죽림마을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형에서 주거형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앞으로, 현지 여건 및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 김관용 의원님께서
『남평읍 원도심 주차장 정책과 남평 중앙로 생계형 주·정차 문제』
『나주터미널 부근 주정차 관련』
『금남동 (구)애견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관련』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남평읍 원도심 주차장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평읍소재지 공영주차장 주차면은 5개소 231면으로
전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현재, 남평농협 파머스마켓 건너편에
약 30여면 정도의 임차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 가능 부지가
확보되면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높은 보상비 요구로 충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남평읍 종합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 남평 중앙로 생계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평읍 중앙로 부근은
도로폭이 2차선으로 좁으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나
인근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 통행을 위해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해온 지역입니다.
 
○ 그러나, 인도 위는「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작년 7월부터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이
10분에서 1분으로 강화 시행됨에 따라
 
○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올해 초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주정차 홀짝제 도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구도심 도로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불법 주정차와 시민 불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탄력적인 단속 유예를 위해
보행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도 위 주정차 허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며,
 
○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새봄아파트 구간
하수도 복개도로가 완료되면, 이 구간에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요원을 활용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나주터미널 부근 주정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터미널 부근은
병의원과 약국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 상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근 골목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나주터미널에서 중앙로사거리 구간을
요일에 맞춰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주정차 홀짝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주병원에서 나주터미널 구간에 대해서는
‘나주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주정차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용역 결과를 통해 주정차 홀짝제 도입 여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조정(17분→60분) 등
해당 구간에 주정차가 가능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교통 안전과 함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남동 (구)애견랜드 인근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 공영주차장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구)애견랜드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특별히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특정 이용자가 장기주차 또는 밤샘주차
등으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 추후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면
인근 상가 방문객이 개별주차장처럼 이용한다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우리 시는 현재
나주, 영산포, 다시, 동창터미널 등 4개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용 보급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
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터미널 이용자가 절반이상(52%)*
감소함에 따라, 터미널 역시 재정수입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영산포 터미널 매표건수 / 매표금액 
 - 2019년(113,279건, 317백만원) / 2022년(54,324건, 163백만원)
 
○ 현재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사용량 증가로 수입이 줄어든 터미널의
재정 악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2009년부터 교통카드 수수료(10.5%)를 지원하고 있으나
터미널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에, 터미널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신속하게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터미널 운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노봉산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노봉산 공원화 사업은 폐석산을 활용하여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 공사 중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고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암반 사면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부득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 2024년 3월 인공폭포를 분수 시설로 변경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라남도 및 익산청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앞으로 상부 계획에 대해서는
영산포권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투자 유치 등 개발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영산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영산동 도시재생사업은
189억원을 투입하여 상생센터 등 9개 사업을
금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쌈지공원, 영산동 노인복지회관, 토지보상
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착공된 선순환단독임대주택사업은
경관상 중요한 위치인 오포대 언덕에
설치하는 것을 감안,
장래 정원조성 등 권역 활성화 필요성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 검토 등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영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향후 개발사업 활용도 증대 등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 추진 중인 상생센터, 죽전골목 상생상가,
청년창작소 등은 9월까지 완료하고
오포대기록관 및 근대여관체험관과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구)국지도 55호선 봉황-세지 구간 보수·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구)국지도 55호선은
2017년 나주시로 이관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는 도로로
올해 5월 노후가 심각한 일부 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하였고,
차선퇴색에 따른 사고 우려가 있어
봉황 ~ 세지 전체구간에 대하여는
중앙차선 도색 및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포트홀 보수, 노후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풀베기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9월
송월동 일원에 78만 제곱미터가
지정되었습니다.
 
○ 총 사업비는 2,138억 원으로
이 중 92퍼센트인 1,972억 원은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한 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하고
 
○ 나머지 154억 원은
주차장 등 에너지체험공원 조성과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태양광 설치 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 종합스포츠파크 주차장 태양광 시설은
투자선도지구 에너지스포츠파크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갖춘 주차장 
사업계획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 민간투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는
- 현재까지 교부된 국비 30억 원 중
에너지스포츠파크 태양광 조성에
국비 18억 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 기 투자한 국비 18억은 우리시가 모두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민간 투자자의 사업 포기 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납하지 않고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부문을 분리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 패널티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유한회사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민간투자자는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역개발지원법에 정한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인
자기자본비율(사업비의 10%)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 관련법에는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리시 패널티 등의 불이익 규정은 없습니다.
 
- 앞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새로운 SPC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사업 포기 시 제3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역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행여부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나주역 근린공원 조성은
투자선도지구 에너지체험공원조성 사업으로
구역 내 공원 및 주차장, 에너지체험 놀이터,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현재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미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부문을
분리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에너지체험공원 조성 완료 후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4대 성문과 연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마을은
2014년 98,459㎡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2016년부터 한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옥 83동이(기존 68동 신규15동)
완료되었습니다.
 
○ 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전통한옥마을 내 주민 고령화로 인해
한옥 신축 의지가 부족하고,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토지 매매거래가 저조하며,
건설 경기 침체 및
한옥 신축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6천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축허가 시 도로 확보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주거용지 내 한옥 신축 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전라남도 한옥 융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 현재 나주 읍성권에서 추진 중인
나주목 동헌터 복원사업, 금성관 천년정원사업,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등이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통한옥마을 홍보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마을과 관련하여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옥사업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전통한옥마을 내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한옥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통한옥마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관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관련』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버스승강장 총 7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예산상황에 맞춰
신규 설치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개형 733개소, 표지판 376개소(총 1,109개소)
 
○ 2023년 승강장 신규 설치의 경우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포함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2023년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지난 해 연말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신대 호반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원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공간 확보를 위해
의자가 다소 좁게 설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의자가 좁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있는
냉온열 의자로 교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나주휴게소 앞 승강장은 현장 점검결과
승강장 노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기초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올해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반영하여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국제 사격장 주변 도로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본도로는 총 연장 700m, 도로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도로 폭이 3m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우선적으로 차량 교행을 위한 대기 차로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 장래 교통수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격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노선 개편 평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대중교통 노선 개편은
전문업체 연구용역과 홈페이지 제안접수,
시민설명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및 활성화,
대중교통 보조금 절감 등을 목표로
지난 해 10월 2일 시행하였습니다.
 
○ 노선 개편의 취지와 달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환승체계가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아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주 이용층이 어르신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난 3월 7일 동강면에서
시민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환승 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노선 개편 시행 이후
5차례의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과
버스 노선 안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노선 개편 결과
기존 223개의 버스노선을
60개의 노선으로 줄여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보조금 절감은
마을버스 한정면허 취소 소송과
환승 불편 해소 대책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 전환,
마을버스 소형화 추진 곤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었던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노선 개편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급행버스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나주콜 버스’는
도입 이후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시 대중교통 노선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급행버스 이용객 (`23년 10월) 2,253명 (`24년 5월) 11,185명 (증) 8,932명
⁃ 나주콜 버스 이용객 (`23년 9월) 7,705명 (`24년 5월) 10,804명 (증) 3,099명
 
○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11월 9일 나주시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나주교통에서 11월 14일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합리적 버스 노선 및 시간표 조정과 승강장 이용시설 개선,
버스 승무사원 친절 서비스 향상 등 노선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국도 23호선 붕괴관련 쟁점과 경과, 이후 조치사항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60m 도로가 붕괴된 이후,
우리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자측에
도로 원상회복을 명령하였고, (2023. 7. 29.)
사업자는 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복구 중 도로 붕괴 원인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 결과, 붕괴 원인은 호우와 공사 시행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사업자는, 도로 붕괴 원상복구 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3. 12. 5.)
 
○ 우리시는 도로 붕괴에 따른 이용자들의
사고위험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6월 도로복구를 완료하였고,
 
○ 사업자는 법적 대립 없이 원만히 협의하고자
행정심판을 취하한 상황입니다. (2024. 5. 3.)
 
○ 앞으로 도로복구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지속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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