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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행정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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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호] 승인 2024.06.17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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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정 의원님께서
『교류 협력사업 체결 동기』
『교류 협력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방안 및 신규 교류도시 발굴 방향』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처분 결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교류 협력사업 체결 동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나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적, 인구, 재정 수준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역사・문화적 배경, 교류 실익 등을 감안하여
교류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2개국 2개 도시와 자매결연,
5개국 9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체결하였으며,
도시별 결연 동기는 상이하나,
행정 및 대사관 등 외교채널, 나주 향우를 통한 교류 시작,
특정 사업을 위한 체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오래된 일본 구라요시는
배 1번 생산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체결하여, 지난 해 교류 30주년 기념식을
추진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 나주 출신 퍼스트레이디(김유미 여사)라는 인적 매개체를 활용
미국 메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티와 우호 교류도 체결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총 5회, 150명의 우리 시 중학생들이
메릴랜드 주로 어학연수를 떠나,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 도시별 세부 결연동기 및 교류 추진 현황은
향후 참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다음, 교류 협력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방안 
및 신규 교류도시 발굴 방향입니다.
 
○ 「500만 관광도시」,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류도시별 특색과 주력산업에 근거한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연 도시와 일대일 교류,
국제기구 등 다자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 시 역사와 문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동시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
우리 시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 방향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 교류 도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처분 결과」 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전담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금년부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행정재산 일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 간 불일치로 누락된 자료 3,169건을
전부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각종 지적공부를 대조
불일치 사항은 관리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여성커뮤니티 공간 확대 방안」과『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나주시 악성민원 처리에 관한 대응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여성커뮤니티 공간 확대 방안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커뮤니티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으로 기존 건물인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여성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빛가람동 3개소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동육아와 더불어 여성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 양성평등기금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양성평등 실현, 양성 인권보호,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2006년 적립을 시작
2019년에는 조성 목표액 30억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 이에 매년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4월에는 여성 소통공간 설치를 위해 5천만 원의 기금을 사용,
여성단체 사무실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만큼
시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계획을 수립
나주시 성평등 수준 제고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나주시 악성민원 처리에 관한 대응방안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반복 및 악성민원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시점에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반복 및 악성민원의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배에서 3배 이상 상향되어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복 및 악성, 고질민원 현황(최근 3년간 자료)
- 2024. 5.현재 752건, 2023년 583건, 2022년 983건
 
○ 우리 시는 2023년 1월 『나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위해
심리,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 1. 6.(제정)
※ 「나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022. 12. 9.(제정)
 
○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및 촬영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을 올해 18대 추가 구입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현황
- 2023년 : 웨어러블 캠(영상+녹음) 10대, 목걸이형 녹음기 45대
- 2024년 : 휴대용 바디캠(영상+녹음) 18대
 
○ 시 누리집 직원 정보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6급 이상은 실명 공개, 주무관은 비공개 전환하였습니다.
 
○ 의원님 말씀처럼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반복, 장기 미해결, 다수인 민원도
관련부서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직원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나주시 집행부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현재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
일반임기제 행정 6급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경력확인서 등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도 제출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채용 관련 심사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하기 어려우며
자료 제공과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
기관별 해석이 상이하여 현 근무자 채용 관련 서류인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공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해 부탁드립니다.
 
○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직무교육 실시 및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 강의 등 전문성 향상 대책을 강구하고,
복무 지도,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직무대리와 관련한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무대리는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우리 시 5급 이상 직무 대리자는
민선 7기 11명, 민선 8기 3명이었으나
이 중 1명은 2024년 1월 승진하여 현재 2명입니다.
 
○ 직무대리는 단기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직원 인사에 반영하여 최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방안』『급량비 지급』
『결산담당 전문 공무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 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간
불일치 자료 확인 결과 8,757건이 색출되어 현재 정비완료하였습니다.
 
○ 올해 3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시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유휴재산 발굴을 통해 재산 활용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필지별 활용 상태도 면밀히 확인하여
향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각 중앙부처 및 전남도 관리 토지는
우리 시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
적극 협의하여 교환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급량비 지급」 관련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량비는 직원 초과근무 시
식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 이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 시
각 부서의 급량비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
부서 인원에 맞춰 공평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최대 한도를 120일로 한정하였으며,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부서 요구를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감염병관리과 등
부서 특성상 해당 업무로 인해
120일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량비가 직원 사기와 연관된 예산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결산담당 전문 공무원의 필요성」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결산은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업무로
인력 여건상 결산담당자가
결산업무 외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결산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결산업무 전문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향후 결산담당 전담 직원이 지정·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가족센터 주차장 관련』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나주시 가족센터 주차장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가족센터와 주차타워를 건립
2022년 준공하였습니다.
 
○ 주차타워는 나주시청 주변 불법 주정차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 82면에서
총 165면으로 확충하였습니다.
 
○ 청사 이용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청내에 63면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사 내는 직원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강력히 단속 하고 있습니다.
 
○ 가족센터 2층 주차장 22면은
가족센터 이용객을 위해 마련
직원들은 주차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 청사 주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하겠으며,
청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직원의 직무 만족도는
행정서비스 질, 조직성과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운영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 하지만 소수 전문 직렬 직원의 장기 근무와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한 개인 고충, 스트레스는
업무 능률 저하로 이어져
결국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하기도 합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직렬, 직류에 부합하는 직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고충, 조직의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배치해 나가겠으며
 
○ 향후 조직진단 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비전공 전문 직렬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자람터 오늘’과
2024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처음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에
반복적인 민원 등 이중고로 인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안정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월별 사업 진행 현황과 계획,
보조금 사용내역 검토 등
수탁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연말 운영 평가를
면밀히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청소년시설 전환 사업비 7억5천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프로그램과 수련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여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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