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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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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호] 승인 2024.06.17  1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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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정, 이재남 의원님께서
『농촌개발사업 완료시설 운영 관리 관련』과
『권역별 시설물 소유권 민원』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 7개 권역에 커뮤니티 센터(8개소)와
소득기반 시설물(14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법인의 경영 미숙과 시설물의 활용도 저하에 따라
미운영 시설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관리, 직접관리, 용도 전환 등
완료 시설물 성격에 맞는 관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 기존 사업 목적대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법인은 시설물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소득법인의 경영난으로 사실상 마을법인이 해체된 권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용도 전환을 통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소득시설물 소유권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산 별드리권역에 조성한 시설물은
사업 초기 새싹채소 가공시설 운영이 원활하여
마을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지만
물류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법인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 새싹채소 가공시설 건립 시 부담했던
20% 자부담 비용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축물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나주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 자부담금 납부자료 등 소득사업 시설물 건립 당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법률 자문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소득법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공산 별드리권역 외에
왕곡 에코권역 및 봉황 철야권역 소득법인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이해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소득사업 시설물은
소득법인들이 주장하는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보조금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예산(시설비)을 편성한 후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득사업 시설물의 소유권은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등기(공동등기)되어 보조금 지분(80%)은
나주시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이와 같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검토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자문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행정재산을 소득법인에게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소득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노안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마을의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노안면 금안지구는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총사업비 230억원으로
대규모 축사 2개소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주민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축사 소유주를 설득하였음에도
축사 1개소 소유주와는 보상금액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협상이 되지 않은
축사 1개소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총사업비 130억원 규모로 축사 1개소 철거와
대상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축소 수정하였으며,
 
○ 변경된 기본계획안을 지난 5월 13일
농식품부와 대면 협의 완료하고
현재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보완 중입니다.
 
○ 돈사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안면 금안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가 주요 자문내용 
 
○ 나주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대상지 선정사유를 상세히 제시
○ 예비계획 변경사유 및 정비대상 시설 축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
 
 
 한형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농업진흥재단 결산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95억 원과 72억 원 중 연매출의 정확한 실적, 순손실 발생 이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농업진흥재단의 2023 사업연도 성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주농업진흥재단은 민선 8기 들어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경영 자립도 제고를 위해
관계시장 확대, 판로 다변화 등
다각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2023년도‘연매출 95억 원’은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및
재단의 수익적 활동을 통해 취급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 금액이며,
 
○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운영성과표) 상의
사업수익(매출)‘72억 원’은 상품매출과
수수료 매출 등을 구분 경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으로
‘연매출 95억 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출’에 대한 성과지표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소비자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공표하되,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는 등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재무 결산 결과 발생한
17백만 원의 당기 순손실은
로컬푸드 판로망 확대 및 판촉 강화,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에 따른 관리비,
농산물 가공시설 개선 및 교육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 2023년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전년 대비 1억 5백만 원 감액된 것도
순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재단의 사업 성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민선 8기 들어 자생력을 갖춘 출연기관으로 변화하고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널리 알리고자
재단의 자체 계획에 의해 언론에 보도한 사항이며
 
○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농업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 가공지원 확대 계획』
『공익적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계획』
『현실성 있는 출연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농업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 가공지원 확대 계획」과
「공익적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주농업진흥재단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급처를 지속 발굴하고,
학교급식 일반농산물 공급업체와 협업을 통한
나주산 식재료 공급,
 
○ 나주몰과 연계하여 농축산물 꾸러미 상품을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 등에 판매하는 등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나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등
가공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2023년 시제품 개발: 39건
 
○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구축 이후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이나
축산부산물 등을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
가공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농식품부에 제출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안의
승인이 완료되면
시설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지원사업 확대』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스마트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작물을 최적의 생육 환경으로
원격 및 자동제어 할 수 있는 농장을 뜻합니다.
 
○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으로
미래 농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팜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3.3ha)에 170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 170백만원(도비 40, 시비 78, 농협 20, 자담 32)
 
○ 최근 5년간 총 10개 사업 54개소(20.6ha)에
1,0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 1,000백만원(국비 165.5, 도비 141, 시비 364.5, 농협 100, 자담 229)
 
○ 금년에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5개소(1.9ha)에 70백만원의 사업비로
※ 7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시비 30, 농협 10, 자담 10)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비 확보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었으나,
 
○ 2027년까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노안면, 문평면 일원에 1ha 내외로
5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및 영농 실습장을 추가 조성하여
※ 50억 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을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실증 및 교육을 위해 조성된
디지털 농업교육장(1,526㎡) 및
테스트베드 교육장(480㎡)과
 
○ 세지면 일원에
청년농 스마트팜 임대를 위해 조성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1,200㎡),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2,600㎡),
 
○ 농업기술원에서 반남면 일원에 전국 최초로 조성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54.3ha)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팜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스마트팜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분야에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국·도비 사업 예산 확보와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
나주시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 다음,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멜론, 딸기 등의 시설작물에서
생육지연과 기형과 발생, 수정·착과 불량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난방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 지난 겨울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 고온, 강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 올 상반기에만 총 5차례의 재해피해조사를 실시하여
790농가, 592ha에 14억 1천여만원의
복구계획과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조량 부족과 강우 등으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는 피해보상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상 범위 확대와 특약 신설 등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 특히, 지난 6월 12일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나주 현장 방문 시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 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상관측소 26개소 중 표준형 관측소 3개소에
(* 공산 남창, 문평 산호, 봉황 욱곡)
일조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9월까지 설치하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 적기에 농가 기술 지도에 활용하는 등
다변화되고 있는 기후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시설원예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일조량 투과율이 높은
고온성작물 기능성 필름 교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 금년 하반기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일조량 감소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도입 보급하는 등
 
   
 
○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재배 기술 지원과 함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예산과 한우등록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축산농가가 애경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축 사육 및 축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통해
농장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 2015년부터 나주축산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축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2023년) 176백만원(시비 50, 축협 84, 자담 42)
- (2024년) 200백만원(시비 60, 축협 80, 자담 60)
 
□ 다음은 「한우등록 지원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나주 한우의 우수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명품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등록비(기초·혈통·고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관내 한우 등록실적은
전체 사육두수 58,532두 중 48,924두(83.6%)가
등록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률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 금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으뜸한우 육성사업 역시
등록된 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 우량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보조사업자인 나주축산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재단 로컬푸드(금나와락) 폐점이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금나와락 건물은
당초 읍성권 한옥 집단화 촉진을 위한
견본 상가로 건립되었으나,
나주 읍성권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방문객 대상
로컬푸드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2019년 10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직매장이 곰탕거리 방문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매장 규모 협소로 인한 판매 상품 제한 등으로
개장 이후 일 평균 매출액이 50여만 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 금남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계획에 의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3년 12월 31일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원도심지역에는 금나와락 인근(800m이내)인
나주축산농협과 나주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협력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금나와락 직매장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역사문화 복원 정비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근대문화유산인
(구)금남금융조합(고조현외과, 남평할매집 곰탕)
건물 내ㆍ외부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 건물 활용계획 수립 시 곰탕거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일부 공간을
특산품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농업진흥재단의 
『2023년도 사업 성과,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
『조직 다운사이징, 아웃소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2023년도 사업 성과,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단은 관내 시장 확대와 판로 다변화에 주력하여
성과도 올렸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 직매장 사업은
나주농협과 영산포농협에 협력매장 개설,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판매점 운영,
나주역과 서울석계역 홍보 판매점 운영 등을 통해
전년대비 약 1억 8천만 원의 매출이 신장하였고,
 
○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라 2023. 12. 31.자로 종료되는
금천구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응하여
빛가람종합병원, 남양유업(주), 중흥골드레이크CC 등
관내 신규 공급처 발굴로
전년대비 8개소가 늘어난 51개소에 공급함으로써
2016년 사업 개시 이래 최고액인
약 3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농식품 가공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과 수요기업 발굴을 통해
관내 농업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39건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반면, 판로 확대와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과 구조상 수익성 개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은 설립 취지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운영 원칙에 따라
10% 내외의 낮은 수수료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자립에는 한계가 있으나,
 
○ 소규모 영세 농업인, 귀농인, 고령농 등
취약 농가의 소득 창출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로 확장 이전하게 되면
효율적인 공간 배치, 상품의 다양화,
로컬푸드 활용 밀키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조직 다운사이징, 아웃소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단은 푸드플랜 중간지원 조직으로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재단은 지난해
「나주농업진흥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농식품종합가공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기존의 6개 센터에서 5개 센터로 축소하였으며,
 
○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공모를 통해
제3자 수탁 운영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육성(조직화),
운영 인력의 고용승계 등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 비용이
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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