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기획예산실
나주투데이  |  njt20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881호] 승인 2024.06.17  13:08: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김강정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리 방안』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세계잉여금: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금액
 
○ 우리 시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557억 원으로
재정규모가 비슷한 도내 타시군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 목포시(842억), 광양시(513억), 고흥군(960억), 해남군(730억)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불용액)이며,
예산이 미래 예측을 통한 계획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정확한 예산 편성, 체계적인 예산 집행,
효과적인 잉여금 관리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과거 데이터와 미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소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0% 이상을 적립하고
채무 상환과 사회적 필요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 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읍·면 SOC 관련 사업예산은
인구 변화에 따라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로서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여건상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 참고로 우리 시의 읍·면 SOC 관련 사업예산은
유형이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전체예산 대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나주시(13.7%), 광양시(16%), 여주시(15.8%), 김천시(8.5%)
 
○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수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읍·면 SOC 사업예산을 포함해
소규모 주민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선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올해 교부결정 된 지방교부세는 
총 3,95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77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183억 원입니다.

○ 이는 지난해 교부결정 된 지방교부세 4,293억 원 대비
약 8%(341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 올해도 여러 재정 여건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약 33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부결정 된 3,952억 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가 열악한 가운데
징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 올해 우리 시 가용재원은
작년 대비 9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 △341억 원, 순세계잉여금 △510억 원
 
○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우리 시는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인한
지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자제하고
부족한 가용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신규 시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연도 내 완공 가능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철저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세수 감소분 보완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등
공공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 투자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재원 재배치는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하천 정비사업과 도로 확포장 공사, 관광개발사업 등의 일부 예산은
2회 추경시 삭감하여 재원을 재분배토록 하겠습니다.
 
○ 당분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건실한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나주투데이 창간 23주년 축사
2
49. 영강동 12~13통 부영아파트
3
결핍(缺乏)이 때로는 길을 만든다 (2)
4
윤병태 시장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시민과 함께 활짝”
5
나주시 인사발령 2024.7.12.자
6
국제보호새 황새가 나주에 돌아왔다!
7
나주투데이 이철웅 편집국장 창간 23주년 기념사
8
나주시 인사발령 2024.7.19.자
9
김병호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부임
10
태광갈비 나주혁신도시점, 갈비찜 밀키트 50세트 나눔 실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206호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