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민원이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위법 민원 행위도 지난 2019년 3만 8천 건에서 2021년 5만 1천여 건으로 30% 이상 폭증했다. 따라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4월 8일부터 8일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93.2%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5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확정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차단 장치 마련, 종결 가능 민원 대상 확대, 악성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축,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 회복·치유 지원 등을 담고 있으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나 민원실에서 형식적인 대응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검토’한다고만 하여 법적 대응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최근 5월에 시달한‘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상에 직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원인이 요구하면 직함과 성명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인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24년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신규공무원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지방직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명확한 제도적 조치를 보완·강구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 대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