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 요구는 1991년 4월 15일 나주시의회 개청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사건이다. 그러나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의 이목이 쏠린 징계청원서를 ‘청원 요건 미충족’이라는 명목으로 반려 통보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5조 1항(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원의 소개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과 나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 1항(지방자치법 제85조 1항과 동일)을 들어 징계청원서를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했다. 

 

지방자치법 제98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9조 1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지방의원이 있어 징계를 요구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1항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징계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원인 이태유(나주시자전거연맹회)씨가 제출한 징계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1, 2항을 충족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98조, 동법 99조 1항에 의거 나주시의회는 최 의원을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해야 했다. 

 

그런데도 이상만 시의회 의장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지방자치법 제85조 1항과 나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 1항을 들어 반려, 지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 사무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의장에게 보고해 의장의 징계 청원 반려 여부를 조언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나주투데이 취재가 시작되자 추후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뒷북을 쳤다. 

 

이에 앞서 청원인 이태유씨는 5월 14일 최정기 시의원이 “종목단체가 사고 단체로 확정되었을 시 그 단체로 보조금 교부가 될 수 없고, 유사 동호회에서 보조금 신청 시, 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라며 최 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징계청원서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청원인은 징계청원서에서 “-피신청인 최정기 시의원은 자기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스스로 반대 의사 표명. -최정기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전 회장(나주시자전거연맹회장)의부조리를 밝히자는 명분으로 연맹의 자료를 모두 취합한 뒤 특정 비리를 옹호하며 단톡방에서 갑질. -공무원에게 의원으로서 갑질. -의원으로서 중립성 훼손으로 의원 윤리 위배 등을 조목조목 들어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나주시의회에 요청했다. 

 

나주투데이는 이태유씨가 징계청원서에서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최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가타부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나주투데이의 거듭된 사실 여부 확인 요청에 “출국 전(징계청원서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다”라며 “징계청원서는 의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실거라 믿는다”라는 묘한 뉘앙스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나 나주투데이 취재 결과 최 의원이 제출했다는 대응자료를 나주시의회(시의회 사무국, 시의장)에 확인한 결과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이어서 최 의원의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이태유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나주투데이 거듭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면서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뜻만 되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동료의원은 “최 의원이 떳떳하다면 윤리위원회를 자청하던지, 청구인 이태유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든지 무슨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구린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태유씨는 징계청원서 반려 통보를 받은 이튿날인 5월 22일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최정기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를 다시 청구했다. 이 씨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에도 윤리위원회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태유 씨는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해 최정기 시의원의 민낯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라며 “내 주장에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