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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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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호] 승인 2024.05.27  0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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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5월 22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과 협력사업에 대해 전라남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의 상생이 위기’이다. 광주전남 1호 상생 과제인 반도체는 시,도 모두 우선순위에서 탈락했고, 광주전남의 미래 싱크탱크라 할 연구원은 결국 분리를 강행했다.

핵심 현안인 공항 문제는 광주는 군공항 이전에 전남은 민간공항 통합에 무게를 두면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은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장이 전남 도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엄포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 최근 무안군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광주시장의 이른바 ‘플랜B 발언’은 지역민들의 불편한 심기만 건드리면서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갈등에 기름만 끼얹었다.
 
지난해 3월, 광주시가 도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독단적으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가능성을 논하면서 전남도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모자랐는지 최근에는 광주시가 총선 공약 과제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전남 함평·장성군 일부를 편입하려다 전남도의 반발에 부딪쳤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시,도가 현안마저 맞부딪치면서 상생·협력의 최일선 기구인 상생발전위원회 마저 무용지물이다.
 
시,도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후 해마다 1~2차례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됐지만, 2022년 7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탓에 어느 한쪽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실무회의조차 열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시·도가 조례로 명문화,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추도록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광역·기초단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선언했지만 전남도와 사전 협의없이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전남도에 대한 패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패싱할거면 광주전남상생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이후 초광역협력사업과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분리 이전에 비해 부족한 것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노선변경으로 인한 갈등도 광주·전남·나주의 협업과 협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전남과 광주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 운명체로서 각자도생이 아니라 상호공존과 상생, 그리고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전남과 광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 협력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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