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음 달에 고깃집을 개업합니다.” 여기저기서 창업에 뛰어든 젊다 못해 대학생처럼 어려 보이는 사장님들이 부쩍이나 많아졌다. 요즘 들어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개업 또한 많아졌으며 특히 젊은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청년창업 정책 덕분이다.

 

젊은 나이의 청년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작 창업을 목표 삼아서 20~30대 시절을 보내온 40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일명 금수저 있는 집의 자식들이 20대 초중반에 특별히 노력 없이 손쉽게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식당과 카페를 창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의 직원들 또한 20대 초중반이다. 

 

‘창업지원금’ + ‘저금리대출상품’ + ‘5년간 종합소득세 면제’ 등 수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멀쩡한 자영업자들도 너도나도 폐업을 서두르고 가족이나 친척 중 청년 나이의 무직자를 대표로 내세워 재오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꿈’을 가지 청년들의 도약을 위해 시작된 ‘청년창업’ 정책이었겠지만 철없는 있는 집 자식들의 ‘부모찬스혜택’만 늘어났을 뿐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었을 뿐이다.

 

‘출산장려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결혼축하금’, ‘출산 보조금’, ‘부모수당’은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를 보려면 더 파격적이고 큰 금액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식과 피로연에만 3000만 원 이상이 들었으며 같은 사업장의 친족으로서 이제는 고용보험 혜택 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희생했던 어르신들의 노후 모습을 보면 암담하기만 하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몇 해째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2위와는 2배 이상 차이)

 

이것은 양식장의 생선들이 급속도로 폐사하고 있는데 빨리 알을 낳고 치어를 키우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깨끗한 환경과 넓은 주거환경은 기본으로 갖추어 놓고 시간을 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나친 영양소와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일을 망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한 과도한 관심과 잘못된 정책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게으름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은 나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국가정책이 부족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지역 정책이라도 똑바로 해줬으면 좋으련만 지난 8년간 나주 시민 중 한 사람이자 소상공인 중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나주시의 정책들은 강력한 정부방침 때문인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일 뿐이다. 어린이와 장애인 그리고 산모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보여주기식 축제와 사진 찍기용 간담회만 즐비해 있을 뿐이다. 

 

“지난 9박 10일 축제를 6박 7일로 했더라면 학교 근처에 후방카메라 1대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세금이 지역사회의 특정 정치인과 지주들의 자녀와 지인들에게 쓰이지 않고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