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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대 흔들림없이 정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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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호] 승인 2023.05.15  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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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윤석열 정권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건축물 공사를 2~3년 이상 연기해 공사비 지급을 늦추고, 계획된 건물도 필요성을 검토해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지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낳고 있다.

한전과 자회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724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나 한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공대는 2017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추진됐다. 대학 유치를 놓고 광주와 전라남도 등 자치단체에서 경쟁을 벌인 결과 2019 1월 전남 부영골프장으로 입지가 선정됐다.

2020 4월 학교 법인 설립 등기, 2021 4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등을 거쳐 같은 해 6월 착공했고, 지난해 개교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에너지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를 진행하면서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전남도의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한 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고 이제 출연금까지 축소하려는 것은 에너지공대의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다른 대학과 한전공대의 통폐합까지 거론되고 있다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기존 사립학교법상의 인가조건이 아니라 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까지 이미 마련한 만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캠퍼스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공대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에너지산업 백년대계다.

한국에너지공대는 2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한전의 영업이익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이 등락을 거듭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대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편익을 회수하는 투자임을 명심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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