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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초·중학교 '증축' 아닌 '신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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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호] 승인 2023.04.24  0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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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0년 이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는 67.2점으로 전국평균(68.1점)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 문제는 혁신도시를 떠나게 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외 관련 지난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과밀화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초등학교 4개교의 전체 학생 수가 3,898명으로 전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2.6명에 이를 만큼 과밀하다. 빛가람중을 비롯한 혁신도시 중학교 3개교의 학생 수는 1,683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 는 23.1명이다.
 
빗나간 학생 수요 예측으로 인해 대부분의 초등학교 등이 학급당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변경, 증축의 과정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화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고 운동장, 강당, 급식실 등 공동 시설 또한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의 과밀이 중학교로 이어져 중학교의 증축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빛누리초교에 학급수 12실을 증축할 예정이다. 또한 빛가람중 6실, 매성중 12실 학급수를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축을 통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초,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지금의 과밀과 과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다.
 
다행히도 김대중 교육감님이 이에 공감하고 신설을 약속했다. 나주시에서도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기준이 까다로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게 과제다. 매성초의 경우 그간 5번의 고배를 마셨다.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은 각 교육청이 교육부 심사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이다.
 
더불어서 혁신도시 정주 안정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주도록 혁신도시 특별법상 특례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는 교육 관련 학교 용지 매입, 건축비 지원 등에 특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다.
 
김대중 교육감에게 그냥 검토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나주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주길 요쳥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의 열쇠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은 교육이다. 전남도교육청이 혁신도시 교육 현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학교, 학부모들과도 현장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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