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A씨에 의하면 “나주시는 2019년 6월경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0년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놓고 4년이 넘는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자기 소유인 다도면 방산리 1001-1번지가 개선사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있는 지장물(벌통 241군, 비닐하우스) 보상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1차 감정평가(2020.6.30.) 때는 지장물이 편입토지 위에 존재했으나 2차 감정평가(2022.5.30.) 당시 지장물이 존재하지 않아 지장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9년 7월경 양봉 시설물 등 지장물을 이설하기 전 감정평가사 2명과 나주시청 공무원과 전남도 공무원 등 2명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직원이 물건을 포함시켜 지장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벌통시설 등 지장물을 옮겨도 된다는 구두 통보에 의해 공무원 말을 듣고 옮겼다.

 

이후 개선사업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최초 감정평가 결과가 2020. 6. 30. 나왔으며 양봉 시설 등의 지장물이 보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선사업의 지연으로 1년 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주시는 개선사업을 당초 2020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2020년 6월에 감정평가를 했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착수하지 못하다가 2022년 다시 추진, 2022년 5월에 2차 감정평가를 했다.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차 감정을 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2차 감정 당시 양봉시설 등의 지장물이 존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주시와 전남도는 여러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3호 등)을 들어 지장물이 보상에 미포함돼 지장물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지장물을 옮겼는데 뜬금없이 지장물이 존치하지 않으니 지장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나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은 어느 나라 행정이냐”는 하소연이다.  

 

A씨는 개선사업 1차 감정평가 후인 2020년부터 보상금을 지불을 요구했다. 나주시는 전화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알아보고 바로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몇 개월 후 다시 전화하면 담당자가 또 바뀌고 4년 동안 과장 4명, 팀장 5명, 실무자 10명 정도가 바뀌면서 4년 동안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그 기간이 4년이었다. 

 

A씨는 지장물 보상을 위해 나주시와 전남도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나주시로부터 2차 감정평가 당시 지장물이 존재하지 않아 지장물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남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전남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 중의 하나라는 사유로 반려했다는 답변만 들었다. 즉 A씨의 지장물 보상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최후 수단으로 국민권익위 문을 두드렸다. 국민권익위는 나주시와 전남도의 보상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2019년에 A씨 토지를 방문하여 A씨의 토지와 지장물이 개선사업에 편입됨을 알렸고, A씨 지장물의 이전을 허락하였으므로 감정평가 당시 지장물이 없었더라도 나주시와 전남도는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의 지장물 보상을 하라는 주문이었다. 

 

A씨는 “국민권익위의 보상하라는 결정이 났지만 나주시는 지금도 보상을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까지 찾게 하는 것이 나주시 행정의 민낯이다. 행정의 말을 믿었다 행정으로부터 뒤통수를 크게 맞은 기분이다”라고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A씨 지장물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