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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를 생각할 때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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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호] 승인 2023.03.13  0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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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에서 제기한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 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1년 10월 18일 한난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한난이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통해 한난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나주시는 9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취하했다. 
 
한난 역시 나주시의 항소 취하에 맞춰 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을 제외키로 하고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배임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도 지난 2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RF 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나주시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소송 취하와 나주시 공무원의 손해배상 취하를 맞바꾼 나주시의 야합”이라며 “광주 쓰레기 반입을 사실상 인정한 이번 조치는 두고두고 나주시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어 “신정훈 국회의원이 SRF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SRF 발전소 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도, 대법원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한 윤병태 시장도 모두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지난 6일 나주시의 SRF 연료 사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취하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나주시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일부 주민들과 공대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수백억 원의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며 지역사회 최대 갈등 사안이었던 SRF 사태는 싫든 좋든 봉합 단계로 접어들었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과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곧바로 마련할 방침이지만, 반대 주민과 공대위에 대한 설득과 광주시와 연료반입 협의 등 남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윤병태 시장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와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도 한난과 협의하겠다"며 "시민 소통과 상생, 주민건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윤 시장은 정치적 워딩에 머물지 말고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윤 시장은 공대위와도 진솔한 소통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과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기정사실화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감시단 구성,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사후 환경 영양조사 추진 등을 범시민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다.
 
가동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하나의 선택지다. 감정에 치우쳐서 ‘최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는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니다. 이제는 가동 이후를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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