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에너지 위기와 이상기후, 자재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즉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농·축산물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2.3% 하락해 125.7를 기록한 반면, 농가가 지출하는 재료비나 인건비 수준을 보여주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2.7% 상승해 125.2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가의 채산성(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을 나타내는 수치인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전년에 비해 13.4% 떨어진 100.4를 보여 사상 최대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뿐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2026년까지 단계적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공기업 적자·미수금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명수 의원은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요금 인상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며 “농사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적기로 추가경정예산을 즉시 편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어촌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늦기 전 시름에 빠진 농·어민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