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023년 2월 28일 이루어진 나주시의 SRF(쓰레기)연료사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취하에 강력히 분노한다.

 

나주SRF쓰레기 발전소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타지역쓰레기의 나주 반입이다. 2009년 당시 신정훈나주시장이 전남 6개시군의 쓰레기를 연료로 인정하며 나주지역내 반입에 합의하며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2013년 8월 전남도와 나주시의 광주쓰레기 반입에 대한 공문처리 미숙으로 상무소각장 폐쇄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양과동 소각장 건설 논의가 취소되고, 나주에서 광주쓰레기를 SRF연료라는 명칭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후 여러 논쟁은 곁가지일뿐 광주쓰레기는 연료가 되어 대부분의 법정분쟁의 패소에 대해 지역정치인과 전남도 나주시가 가장 확실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2017년부터 SRF쓰레기연료를 사용한 환경상의 피해는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2021년 5월부터 6월사이 태워진 장성야적장 쓰레기 연료는 3년간 방수포를 씌운 채 보관 중 침출수 유출과 악취발생민원을 인근 주민들이 2019년 5월부터 3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을 무시한 결과였으며, 2021년 7월 전임 강인규시장이 장성 CJ물류야적장을 방문, 야적된 SRF쓰레기연료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을 확인하고, SRF쓰레기연료 품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장성CJ물류에 야적된 모든 쓰레기가 나주시민의 건강의 위해성에 상관없이 태워졌을 것이다. 나주시가 검사한 쓰레기 연료 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런 명백한 원인을 근거로 나주시는 SRF쓰레기 연료 사용허가를 바로 취소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명백한 잘못과 시민의 건강을 해칠만한 SRF쓰레기 연료를 몇 개월동안 가동하여 나주시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나주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SRF쓰레기 연료사용 취소를 바로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22일 광주지방법원은 나주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 판결후 나주시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2022년 9월 13일 항소를 제기하며 나주시민의 공익을 보호하는 듯 하였지만 이번 나주시의 항소심 취하는 나주시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보다 나주시 공무원의 손해배상이 더 우선하며 나주시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보다 나주시의 금전적인 손실이 우선한다는 나주시의 결정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무시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나주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주시민은 나주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나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명백함에도 나주시는 뒷짐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잡은 것인가? 공무원의 손해배상소송은 시민들의 눈을 가릴 핑계거리일 뿐 그것이 항소심 취하의 이유라고 말하지 말라. 이제까지 나주시의 모든 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가 지휘하여 진행하였고, 법무부가 허가한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손배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시민들의 눈을 속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손을 잡을만큼 광주에서 생산된 SRF쓰레기연료를 태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주시에 시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책임보다 공무원의 권익보호가 우선하는 것인가?

 

나주에서 태워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한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함에도 나주시는 이에 대해 눈 가리고 한난과 손잡고 나주시민을 짓밞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익상의 이유로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관청의 의무보다 앞서는 것이 공무원 복지인가? 나주시의 실익은 공무원 손배인가? 

 

나주 공대위는 나주시민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SRF광주쓰레기 연료 가동을 허락한 나주시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다.

 

-2009년 전남도 6개 시군의 쓰레기연료 반입을 허용하며 타도시의 쓰레기 연료 반입에 문열어준 지역 정치인은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민을 보호하라. 

 

-원인제공자는 원인제공자답게 나주시민사회에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라.

 

-나주시에 SRF연료라는 이름으로 반입되는 타지역쓰레기 결사반대한다.

 

-나주시는 나주시민의 건강하게 숨쉬며 살 권리 보장하라.

 

-우리가 살아갈 환경문제 우리가 결정하길 원한다. 주민수용성조사 당장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