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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아들과 공무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16일 301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선거캠프 책임자 정모씨와 캠프 관계자 임모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의 아들과 나주시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3일 7회 지방선거에 강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234명에게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책임·관계자였던 정씨와 임씨가 홍삼 선물 기부행위에 공모·관여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 아들에 대해선 선거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권리당원 명단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 또는 당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가입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