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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의 부활인가? 정당한 인사인가?
김현 객원기자  |  kimhyun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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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호] 승인 2022.11.07  0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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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객원기자

2022 10 18일 제26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은 윤병태 시장에게 9월 정기인사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다.

황광민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난 회기 때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정직 1명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비서실장 외에 정책홍보실의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당연히 채용되어야 하지만 아직 채용되지 않고 공석인 상태이다.

황광민 의원과 윤병태 시장 간의 시정질의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전 시장 시절은 외부 임용이 많아야 3명 정도였는데, 윤병태 시장의 외부 임용은 6명에 달한다. 또한 외부 임용된 인사 중 선거캠프 종사자가 포함되어 내부 청렴도를 강조하는 민선 8기와는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감지된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윤병태 시장이 확인해 준 사실은 외부 채용 중 선거캠프에 활동하던 인사가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나주의 새로운 변화를 주장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이전 시장과 다른 횡보를 원하며 기대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이다. 윤병태 시장의 경력은 화려하고 나주시민들의 기대를 받을만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철저한 검증과 지켜야 할 절차나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정 업무를 하였다는 ‘공로’로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사회 전체에 이슈가 되었던 때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윤병태 시장의 사적 채용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거캠프 종사자의 임용을 나주 시민 사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선거캠프 종사자가 윤병태 시장의 부름을 받아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청렴도와 관련한 부정적인 우려와 눈총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성급한 인사는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윤병태 시장 본인은 공정한 인사였다고 주장하지만 보는 눈이 많고 지지기반이 약한 윤병태 시장의 이런 횡보를 보는 나주시민의 시선은 고울 리 없을 것이며, 공모를 가장한 사적 채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조직의 내실을 기하며 조직 결속을 다져야 할 임기 초반 채용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선거캠프 인사의 임용이나 외부 임용은 조직 내부에 반발과 불안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이제까지 열심히 조직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해 온 조직원들의 열의를 꺾고 허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병태 시장은 조직 내에서 적임자를 찾는 노력보다는 이미 정해진 인사를 바탕으로 무늬만 공모방식을 빌린 사적 채용인 인사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

이런 인사는 공정보다는 불공정에 더 가까울 수 있고, 불공정, 특혜, 보은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형식의 인사는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프리 패스를 제공하는 일일 수도 있어 조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병태 시장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인사일지라도 능력을 검증받은 조직 내 조직원들보다 조직 밖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은 앞으로 검증할 것이 더 많다. 윤병태 시장은 이런 인사에 알게 모르게 속앓이할 조직원들에 대해 그들을 다독이며 이끌 방안이 있는가? 서로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고민은 해 보았는가? 선거 이후 갈라져 있는 민심과 나주 공무원 조직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정책 결정을 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의 나라로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서로 독립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나주시장이라는 작은 권력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벗어나서 당 편향적인 일 처리는 지향해야 한다.

이제까지 더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나주시장으로 당선된 순간 당보다는 시민을 우선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중립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위치이다.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뒤집힐 수도 있고, 정책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해야 달성 가능한 나주 도약의 훼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나주시의 굵직한 사건, 사고는 많이 배우고 내노라하는 고학력의 스펙을 가진 시장들에 의해 일어났고, 사법처리로 시장직을 마감한 전례가 있다.

이런 선례가 있음을 잊지 말고 더 세밀하게 살피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성을 배제하는 새로운 나주의 큰 인물로 정책을 시행하여 이전까지의 나쁜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균형 잡힌 나주의 청렴한 시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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