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새마을금고가 복마전 아니냐는, 비난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2019년 11월 말경, 나주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나일훈 이사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를 제출해야 했던 급박한 상황이 무엇인지 나주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당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나성태 이사장 체제에서 감사내용은 극비가 되어 함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오늘에까지 이어져 실질적인 주인인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어떻게 나주시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농간으로 유용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에 의해 청맹과니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당시 중앙회 감사에서 밝혀진 불법적인 행위는 크게 특정 채무자의 명의를 분산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하였고, 심지어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하고 임직원의 차량 유지비 40여 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도덕적 해이는 약과이고 채권 보존 조치 없이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추가 대출해주면서 대출약정서 미징구에 이어 사적 거래와 과다 감정을 예사로 했다.

특히 기업시설의 취득(공장)을 위한 대출임에도 시설자금 대출이 아닌 운영자금 13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동 제740조와 743조 그리고 제800조 (평가방법) 제801조 (여신지원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채무자가 법인인 기업 여신임에도 법인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미실시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는 감사보고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의 책임)에 의거하여 “법령·정관·규정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포상비라는 명목으로 당시 상무는 ① 현금 출금하여 이사장(나일훈) 및 전무에게 전달 후 내용 모름 ②일부 수령자의 개인 목적 사용(카드대금/공제계약대출 이자 납입) ③금고 회식비, 퇴직자 전별금 ④ 이사장 개인 소송 관련 비용 ⑤ 산악회 지원 및 기자단 촌지 등으로 사용했고 또 다른 직원은 포상비를 수령하여 ⑥이사장 대출금 상환 ⑦전무 개인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⑧이사장 및 직원 휴가비 ⑨퇴직자 전별금 ⑪이사장 개인 소송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앙회 감사 결과는 부당수령한 특수채권 포상비(1억2천만 원)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비자금으로 금고 목적 외(개인 대출금 상환, 벌금 납부, 소송비용 납부 등) 부적정 용도로 사용했다며 나주시새마을 금고 이사회에서 ”특수채권 포상비 부당 신청 및 지급 건에 대해 업무 관련자별 귀책사유를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대하여 변상하라“고 주문 한다.

문제는 일반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업무상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2012년부터 이루어진 여신업무방법서 제222조(포상금) 지급에 준하지 않은 행위에 의한 부적정 지급과 사용은 횡령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한 범의의 단일성 이외에도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기에 ‘포괄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당시 이사장과 전무 등과 관련된 금원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고 직원이 550만 원 수표 발행 후 모친 명의로 지급제시 후 본인의 명의로 현금 출금은 돈세탁에 의한 중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중론인데 횡령 의혹이 있는 당시 결과는 주된 행위자는 이사장 이고 전무·상무·대리 등은 종된 행위자라고 감사결과가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될 시 다시 한 번 나주시 새마을금고는 파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복마전에 의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여기서 당선된 나성태 이사장이 2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면서 금고 회원의 권익보호는커녕 감사 결과조차 쉬쉬하는 굴욕적 모습은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으며 나주시새마을금고 이사나 감사 역시 횡령죄 의혹을 받고있는 잡놈들과 한 통속이기에 마땅한 사법적 조처를 밟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내년 1월경으로 예상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선거에서 악취 풍기는 잡놈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금고 회원들은 두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사장 등이 선출되어 복마전을 일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