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나서면 스승이 있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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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호] 승인 2022.10.03  0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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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다. 즉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나서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인데 동행자의 좋은 점은 따라 배우고 不善(불선) , 선하지 않은 사람의 언행 또한 자신을 깨우치는 사람이기에 곧 스승이라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과 정치적 또는 사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기를 즐겨 해야 한다는 뜻도 있다. 당동벌이 즉, 당을 지어 선의·불의를 불문하고 동색이 아니면 철저히 배척하는 패거리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향유하고 또한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유유상종들이 화두로 삼아야 할 공자의 말씀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쪽팔린다’등의 비속어로 인한 거센 논란 속에서 지난 26일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시 하급심(1)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상태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당규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시 강력·재산·선거 범죄 등 5개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제는 죄명과 관계없이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것이다.

또한,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를 포함한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범죄, 뺑소니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음주운전, 파렴치한 범죄자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공직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천 가이드라인 강화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입후보자들이 전과가 있음에도 공천을 받아 극심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지난 6.1지방선거에선 7531명이 후보자로 등록했고, 이 중 2727(36.2%)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각 당은 음주운전, 파렴치 범죄자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끼리끼리 배꼽을 맞추고 공천 장사라는 악명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하고 국민의힘 이 선거 때마다 공직 후보자들의 전과가 문제로 지적돼왔는데 이번 혁신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사실 각 정당의 선량한 후보 공천은 모든 국민의 여망이었지만 민주당 또한 전과자 공천배제는 사기였다는 것이 지난 6.1 지방선거 나주·화순지역에서도 확인 가능한 일이었고 도둑놈 판 속과 다르지 않았다는 혹평은 오늘도 유효하다.

여기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아닌 폐족과 다름없는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당에게 물어서라도 아니면 베껴서라도 2024 4월에 있을 22대 총선 민주당 입후보자 공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혹독하도록 특단의 대책 아니고서는 국회의원 선거 역시 참패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실 국민의힘당이 수권 정당이 된 것은 자신들의 정강 정책이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닌 黔驢之技(검려지기)라고 당나귀의 하찮은 헛발질 기술 같은 민주당의 오만이라는 도움닫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검려지기’란 당나귀를 처음 본 호랑이가 이놈의 생뚱한 발차기 기술에 잠시는 놀랐지만 오래 못가 바탕을 드러낸 당나귀는 결국 호랑이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고사에서도 대오각성이 요구되는 민주당이다.

또한, 나주지역의 정치적 쇄신요구는 곧 시대 양심의 반향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는 2024 4 월에 있을 22대 총선에서는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의가 이루어질지 벌써 호사가들의 입이 바빠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구태라면 시민사회는 그들을 다시 폐족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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