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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대책과 준비 부실조례, 기금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제정 시급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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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호] 승인 2022.10.03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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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근거 법률인 ‘고향사랑기 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부하고 혜택을 받으면서 내 고향까지 살리는 1 3조 정책인 고향세가 내년 1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 제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향세는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일 년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세가 나주시의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초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이며 조례는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해서 제정되어야 한다.

또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는 고향세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지만, 기금심의위원회, 조례, 답례품선정위원회 등 고향세를 기부받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답례품의 선정에 있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답례품 자체의 품질보장이 무척 중요하다.

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답례품이다. 답례품에 따라 고향세의 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하사미초(波佐見町)의 고향납세액이 2008년도 대비 5000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비결은 하사미초에 기부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답례품에 있었다”는 것이다. 고향세 기부와 관련해 답례품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잘만하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고향세다.

나주시는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조답례품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비해야 한다.

나주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세 전담부서로 정책홍보실에 “나주사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팀장과 주무관 두 명뿐이다. 이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증원이 필요하다.

고향세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제 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 원의 답례품과 함께 연말 정산 때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 원의 답례품과 함께 기본 공제 10만 원에 남은 90만 원의 16.5% 1485백 원을 더한 2485백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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