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srf(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가동에 따른 나주시의 시민설명회는 법치와 협약 그리고 승인이라는 행정적 행위를 도외시한 과유불급이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 아시다시피 과유불급이란 지나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도자는 빠른 걸음보다 소걸음이라는 진중함에 항상 무게를 두어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나주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부 정책사업이었던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꼬이게 된 이면을 오늘에서 자세히 살펴봐야만 미래 지향적인 결과를 시민사회와 함께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유치 후 도시건립 당시에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생활폐기물 고형연료(SRF)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혁신도시에서 1일 배출 예상되는 생활쓰레기 120톤 정도를 200억 원을 들인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에서 가압열처리 압착성형으로 고형연료를 만들어 목포시 둥의 전처리시설 ‘고형연료’와 함께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여 혁신도시의 공급에 대해서 일석삼조의 정부 정책 정도의 인식이었다.

여기서 직설하자면 관선 시대라면 전혀 문제 될 수 없었지만, 민선 나주시장의 정치 철학과 소신 부재가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산더미처럼 키웠다. 2018년 민선 7기 나주시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주시가 무리수를 두면서 일명 열병합발전소 사태가 오늘에 이른 것이고 여러 법적 소송에서 열병합발전소 측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제에서 말했듯 법치/협약/승인이라는 중앙정부와 전남도 그리고 나주시의 행정행위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승인으로 여길 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하한 행정행위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희박한 일이라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이제 와서 나주시가 1～2심 패소에 의한 항소 후 나주시민들 다수를 모아 놓고 열병합발전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정부 차원의 여하한 대책이 없는 한 신정훈 국회의원이나 나주시 그리고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탕발림 외에는 딱히 알 일이 없다는 것이 거짓말 같은 정답이다.

재론하자면 민주당 정부가 설계한 혁신도시와 연결된 지엽적인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민주당 문재인 정부, 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등 민주당 한통속들도 공동대책위 측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쪽 팔린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수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겠냐는 의미이다.

또한, 2030년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생활 쓰레기 매몰이 전면금지 되면서 소각 등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나주 열병합발전소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열병합발전소는 상장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수의 민원제기 또는 실력행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난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주주가 있고 주주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임의 연료 사용 중단이나 가동 중단은 불가능하다.

나주시도 소모적인 논쟁에 불을 지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사회에 양해 등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나주시, 서툰 무당 장구채는 이제 무능하다는 민선 7기 골동품이 되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