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현 객원기자의 세상읽기
기부인가? 특혜인가?
김현 객원기자  |  kimhyun15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839호] 승인 2022.09.18  21:40: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김현 객원기자

한전 공대 유치를 위해 아파트 건설을 하던 부영그룹이 땅을 기부한 것은 이제까지 생각하던 부영의 이미지를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영건설은 서민 임대 아파트 사업을 토대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부영그룹은 홈페이지에 1983년부터 주택 건설업과 주택임대에 부영그룹의 주요 사업으로 352개 단지에 27만 호 이상을 건설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주택임대 및 건설업을 주력사업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지만 전국적으로 부영그룹의 이미지가 가히 튼실하거나 견고하다는 이미지보다는 좀 낮춰서 부실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한전 공대 부지 기부는 부영의 기업 이미지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되어 사회적 기업과 공익적 이미지로 기업 이미지를 탈바꿈해 주었다.

한전 공대 기부 이후 특혜에 대한 논란이 된 것은 기부하고 남은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불거졌다. 자연녹지(체육시설) 부지로 분양을 받았지만, 골프장의 반이 한전 공대 부지로 기부되어서 나머지 부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기부 당시부터 미리 계획하여 아파트 단지로 변경할 예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련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최초 분양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의 구분 및 건폐율·용적률을 보면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50~100%이며, 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100~150%,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중층 주택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 주택 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200~300%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부영 골프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2019 12 20 5,868세대 용적률 185% 28층 계획을 2020 4 24 5,816세대 용적률 199.9% 28층으로 1차 변경, 2020 6 12 5,328세대 용적률 179.94% 28층으로 2차 변경하였다.

기부가 특혜로 인식되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용적률과 고층 주택 주거를 허용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부영그룹은 2차 변경을 통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지만, 특혜에 대한 의혹을 거두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참고로 빛가람동은 용적율 175%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화순 모아 엘가 트레 뷰(25 12월 입주) 84㎡형을 42천만 원 정도로 분양하였다. 앞으로 분양가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부영 골프장 부지의 5328세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는 더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 부영그룹이 골프장 부지의 아파트건설을 완료했을 때 대략적인 수익금액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예민한 부분이라 거론하지는 않겠다.

지난 21~22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는 부영과 전남도, 나주시간의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특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영그룹의 통 큰 결단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

협약서 내용 중 전남도와 나주시의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표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며,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은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용적률 하향과 계획된 세대수보다 적은 세대수 조정 그리고 공익 환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부영그룹의 한전 공대 부지 기부로 유치된 한전 공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시민들의 호응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전남도, 나주시, 부영그룹 그리고 나주시민들이 나주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여 최고보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발전을 추구하기를 바란다.

김현 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메뚜기 한철’이 아닌 행정사무감사로 거듭나기를
2
10. 노안면 오정리 오리마을
3
입찰공고 냈다가 철회한, 나주시의 이상한 공사
4
총무기획위원회, 총무과 자료 제출 미비로 행정사무감사 파행
5
나주 학술회 개최
6
김정숙 시의원 “나주시 사무관 58명 중 29명 광주 거주”
7
SRF가동저지 자발적 시민모임-자발모(1)
8
’악몽’
9
나주시의회 진보당 황광민 의원 5분 발언
10
나주투데이 社告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206호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