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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특정인 피선거권 없다? 나주시 축협 들썩당연사퇴는 재가입 없이 조합원 자격 회복 안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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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호] 승인 2022.09.18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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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8일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나주지역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농협, 축협, 원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그간 물밑 탐색전을 끝내고 지상전에 돌입할 태세인데 나주축협 유력 조합장 후보자가 수년 전의 ‘당연사퇴’라는 법망에 의해 나주축협 조합원이 아니기에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권리)이 없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위여부를 놓고 축협이 들썩거리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는 2015 3월 당시 나주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2010 1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폐업(양돈업) 보상금을 받고 2014 7월까지 동종 또는 다른 축종을 무 양축하였다 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논란이 거세었다는데 당시 농협중앙회에서는 ‘2010년 폐업보상을 받고 2014 7월 말까지 장기간 농협법령에 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면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실을 들어 축협 전 모 지도과장에게 이 모씨의 조합원 자격 시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자, 질의서에 (실명이 아닌) A라고 표기되어 있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나주)축협에서는 A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시비를 가릴 입장이 아니다”라는 나주축협 입장을 대변했는데 거센 논란 속에서도 나주축협선관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당사자는 당해 선거에서 낙선한 후 농협법에 의한 ‘당연사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련법은 (농·축·산림·수산업)등의 조합원은 휴/폐업 후 1년 이상 동종 또는 농//산림/수산업 등 해당 품종·품목을 경영하지 않으면 ‘당연사퇴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사퇴 후 조합원 재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합장 선거 당선자도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이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여기서 조합원의 당연 탈퇴에 대해 조합 이사회의 확인(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한가? 라는 물음이 대두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200991880판결에서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4.1.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19조 제1항 전단, 29조 제2, 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연사퇴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다. 2015년 나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나주축협이사회 또는 선관위에서 당사자에게 피선거권 부여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사퇴’에 해당한다면 당연사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되고 조합원 재가입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아니라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도 있다.

나주축협이 오늘에 와서 조합원 자격문제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은 2015년 당시 농협중앙회의 이해 할 수 없는 민원처리에서 기인하고 있다. 당시 나주축협 조합원 ‘당연사퇴’ 논란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조합원 자격여부의 명확한 처리였다면 이렇게 황당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수년 동안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렸을 당사자가 축협조합원 자격을 지니고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당연사퇴’가 아니라는 부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차지에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각 농·축·산림, 원협 조합 등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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