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공사)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는 공적인 법인’을 말한다. 그런데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기업과 달리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핑퐁처리가 예사고 민원업무처리 또한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말하자면 ‘철밥통’들의 철밥통다운 한계라는 의미이다.

나주시 소재 다도댐과 인접한 토지들이 다도댐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공유재산(유지)이다. 그런데 다도댐 축조 이전부터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던 일부 토착민들이 수십 년간 다도댐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하여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이용한 간이 하우스 시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40여 년 동안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토의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홍수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준설하고 보 설치와 함께 저수지 등의 둑을 높여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 일부로 다도댐 또한 수천만 톤을 담수하기 위해 댐 둑을 2.5m를 높였다.

그런데 다도면 마산리 특정 건축물이 만수위 시 수몰 위험성이 있어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건물매입, 이주보상비 등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특정 건물의 ‘이주와 건물매입 보상비 등의 지불’후에 관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지 않아 당시 보상받은 건물주가 아닌 특정인이 주저앉아 살고 있다는 이유로 댐 둑 2.5m 승상에 따른 수천만 톤의 물을 담수하지 못하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이 되었고,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부랴부랴 불법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점유 현장실태 조사를 하였다.

당시 46곳이 확인된 불법점유였다는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측에서 당시 확인된 46곳에 대한 불법점유 반환 등 소송에서 46곳 전체를 당해 소송 피고(채무자)로 삼지 않고 다도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주도적으로 반대를 했던 방산마을. 판촌마을, 마산마을 주민 4명만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승소 후 소송비용(1인당·150만원)의 부담을 짊어지게 한 것은 보복소송? 아니냐는 강한 분노를 들어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보복소송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며 46곳이 아닌 16곳이며 4인을 상대로 소송 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측은 4명을 상대로 한 2021년 불법점유물 반환 소송 이후 후속 법적조처가 없어 형평성 상실이라는 후 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묻자 2009년 1월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이 서울시 용산구 특정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를 빗대며 ‘사람이 살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은 어려운 일이고, 나주시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는 생뚱한 주장이다.

불법건축물의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과태료 등 부과는 행정청인 나주시 몫이지만 여하한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은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땅의 소유자 몫이라는 점에서 농어촌공사측이 원인을 제공한 당해 불법건축물 처리는 오롯이 농어촌공사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상받은 건축물이 당시 철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측은 철거보다 ‘수몰’로 판단했을 것이란 답도 가관이다. 장흥 유치댐 조성 당시 만수위 한계선 아래의 모든 수목, 건축물, 도로의 교량까지 모두 철거되었는데 불과 10여 년 전 수몰을 이유로 보상받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물에 잠기도록 설계했다면 농어촌공사는 큰일 낼 집단이 맞다.

여기서 ‘농어촌공사’측은 철거를 게을리 한 책임 그리고 형평성 상실이라는 강한 시민사회의 거친 반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