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橘化爲枳(귤화위지)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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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호] 승인 2022.08.01  0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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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나주시는 지난 1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1000여 명이 모여 ‘반부패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가졌었다.

나주시는 4년 연속 내부 청렴도 지표에서 최저 등급(5등급)을 받아 지역 여론이 들끓었는데 민선 8기 신임 윤병태 나주시장 시대를 맞아 청렴 실천결의대회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나주 시민사회 한편에선 관료 출신다운 보여주기 식 발상이라는 비난성 지적도 있다.

어느 시대에서나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한 일이기에 대통령을 위시하여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 누구든 부정·부패 척결을 취임의 첫 일성으로 삼는다.

그러나 나주지역 정치인들의 전례로 보자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당당한 초지일관에 의한 영세불망비는 지역민들의 보석 같은 희망 사항이었고 有終之美(유종지미)가 아니라 有終不美(유종불미)에 의하여 잊혀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나주시 공직자들이 청렴하겠다는 데 시비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 공직자들이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억지 춘향이 걸음을 강요하는 민선 자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권력자와 측근들의 의식이 바꾸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橘化爲枳(’귤화위지)라는 고사가 있다. 즉 강남(江南)의 귤을 강북(江北)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나주시장의 바탕이 강남 같다면 귤은 본연의 향기가 맛을 간직하겠지만 강북이라면 쓴맛 도는 탱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여기서 귤은 공직자를 의미하는데 공직자들이 탱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주시장의 몫이라는 뜻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나주시의 청렴 결의대회는 나주시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민선 자치라는 의미를 나주시장은 곡해해서는 정치적 내일은 난망이다. 즉 공직자 누구든 여하한 행정이라는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다 보니 털 뽑은 그 구멍에 털을 집어넣으려는 아집이 강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민선을 통한 자치라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행정이라는 법규의 테두리’에 갇히게 된다면 관선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한 가지 실례로 나주시는 전 나주시장 체제에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부정시비가 있었다 하여 체력검증 60점 등등으로 채용방법을 여기저기 손질을 한 모양이다. 특히 채용 면접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한다는 것이 과연 자치행정이라 할 수 있냐는 강한 물음은 신임 나주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건강한 시민의 눈으로 보자면 나주시의 ‘행정이라는 법규의 단단한 테두리’만이 불공정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은 능동적인 자치행정이 아닌 지극히 탁상행정의 질 낮은 他治(타치) 행정이자 관료행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치만이 공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자치를 힘써 책임져야 할 사회·경제 약자에 대해서 법치로 해결할 수 없는 대물림되는 가난 단절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환경미화원은 힘만 세다거나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보아서는 안 될 자리라는 사회적 약속이 미풍양속이 되어야 한다.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민선 1기 나인수 전 시장 그리고 민선 2기 김대동 전 시장의 자치행정에서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은 일정 부분 사회 약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대물림된 가난을 벗어나 사회 제 도약의 기반이 되는 기회를 제공했었다.

또한, 당시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의 금품은 벼룩의 간으로 여기는 의기도 있었는데 민선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주지역이 천박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윤 시장은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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