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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0년 가동의 진실
김현 객원기자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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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호] 승인 2022.08.01  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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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객원기자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저 사는 일에만 관심 두고 살던 평범한 주부이며, 미용사입니다. 내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니 사람들은 내가 정치에 꿈이 있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평범한 내가 정치하는 것이 큰 범죄나 되는 것처럼 매도합니다. 정치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가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내가 사는 곳이 변하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곳이 나주입니다.

광주에서 사는 동안에는 나라의 큰일(박근혜 퇴진)이 아니고서는 정치에 관심 가질 일이 없었고, 분을 내며 소리 지를 일도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주변으로 놀러 다니며 일상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나주에 이사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SRF투쟁도 도시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빛가람동에 살면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님비라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빛가람동의 문제로만 매도하며 나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이슈지만 선거철 이슈로 이용만 할 뿐 선거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발뺌이 매번 통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런 지역 연대 의식 때문인지 “선거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관념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선거공약에 무게감이 없고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야 정치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는지 나주의 후진적인 정치 현실은 언제나 바뀔는지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민낯입니다.

국무조정실 TF팀에서 해결방안이라고 제시된 10년은 가동 연한을 줄인 것도 아니었고, 가동 연한 15년 중 투쟁으로 가동 중지된 5년을 제외한 10년 가동을 제시한 것이며, 가동하고 나면 1회 연장할 수 있어 10년 가동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25년을 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조정실 TF팀의 10년 가동을 누구의 노력으로 줄인 것처럼 여기저기 뉴스로 내보내는 것이 기가 막히고 나주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동 중지에 대해 혹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주시를,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핑계 삼으며 시민을 상대로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분 투자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결국. 자기 식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에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자리는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나주시민의 몫이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 TF팀과의 협의 내용에 나주시는 이 모든 결정은 나주시민들의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지역정치권은 주민 수용성 조사도 없이 국무조정실 TF팀의 10년 가동 안을 확정 지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와 지역정치인이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대단한 성과를 내서 10년 가동으로 확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나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SRF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조정하겠다던 지난 총선의 공약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역정치권의 정치쇼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SRF쓰레기 발전소가 지금까지 몇 번의 시험가동을 하였지만, 나주 쓰레기는 태운 적이 없으며, 모두 광주 쓰레기로만 가동되었습니다. 왜 나주시는 SRF성형 전처리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난의 쓰레기 발전시설은 최초 성형쓰레기연료만으로 가동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공문사건으로 광주 쓰레기 연료를 받기 위해 비성형으로 발전설비를 변경한 것은 한난이며, 나주에 건설된 성형SRF시설은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한난의 SRF쓰레기발전소는 최초에는 전남 6개 시군 쓰레기처리가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광주 쓰레기 처리가 주목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명목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주 시설이 이런 확대 방침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민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해서든 가동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광주 쓰레기이지만 전국 쓰레기를 태울 시설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 쓰레기는 여기에서 소각하지 않아도 매립 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2038년까지 직매립할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2030년이 지나면 직매립이 금지되기에 2038년까지 8년 이상 매립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선택인지 외압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동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정치인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가면 뒤집어쓰고 시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행태에 대한 중단은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선택만이 지역정치인을 바꾸고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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