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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공익제보서면신고 요구한 황당한 나주시
이번엔 담당검찰과 사건번호 요구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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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호] 승인 2022.08.01  0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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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주와 등기명의인을 일치시킬 의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차명,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불구 보유에 따른 조세 등 의무부담은 지지 않고 재산권 행사만 있는 기형적인 부동산 등기형태가 허용됨에 따라 수많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거래형태가 발생하여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열풍이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의 형사처분과 함께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벌금 등 형사처분은 사법당국의 몫이고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부과는 시,,구의 행정처분에 의한다. 여기서 나주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공익제보에 대해 위법행위를 기재한 서면신고가 아니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법행위를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다면 관련 기사 내용 첨부를 요구하는 작태에서 나주시의 서면신고 운운은 최악의 소극적 행정이라는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철밥통들이 나주시에 존재하는 한 윤병태 신임 나주시장의 올바른 나주시정 추동은 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관련 부서는 나주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시민봉사과 부동산 관리팀이다. 당시에는 서면신고를 요구하더니만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형사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사건번호 또는 사건담당 검찰이 어디냐며 오히려 되묻는다.

나주시민에게 봉사하는 부서가 아니라 나주시민을 청맹과니로 아는 질 낮은 공직 의식에 대해 나주시의 엄중한 조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이 위법사항을 인지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사실을 알렸음에도 서면신고 외에는 조사할 수 없음을 굽히지 않았던 엉터리 행정에서 나주시의 청렴 결의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난이 거칠게 일고 있다.

관련 사건은 나주배원협이 나주배 수출 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덕동에 관련부지를 매입했는데 원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원협 이사 2명 명의로 취득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주배원협 측에서 고발하여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원협은 벌금 1000만 원 이사 각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사건과 관련되어 벌금 처분을 받은 이사가 당시 원협 관계자 7명을 다시 고발하면서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검찰의 벌금 처분 후에 검찰 측에서 해당 나주시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등을 추징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법은 경제정의의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소비의 건전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혁신도시로 인한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나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나주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발 벗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망각해서는 불법의 한 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

또한, 나주시 감사실에선 부동산 관리부서의 황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조사 후 마땅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一新(일신) 없이 구태의연하게 ‘게 편이 가제 편’이 되는 것을 신임 윤 시장은 철저히 경계해야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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