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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째 나주축협 앞 1인 시위축협 역할 놓고 진실공방 가열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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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호] 승인 2022.08.01  0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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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나주축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특정인은 나주축협 조합원이라고 한다. 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조합원 이모 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양계장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나주축협 때문에 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성기를 통한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축협 건너편의 성북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은 가마솥더위 속에서 가중될 전망이다. 참고로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모일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조합원 이모 씨는 나주축협에 양계장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아 운영 중, 경영수지악화로 2015년경부터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주축협에서는 당연히 대출금 18억 원과 약정이자 등을 합쳐 23억여 원을 회수하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은 후 경매를 진행 시킨 것까지는 당사자 외에 크게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주축협은 관련 물건의 담보로 대출된 원금조차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나주축협조합장을 포함한 축협직원들로 구성된 ‘초원한우영농법인’을 통해 나주축협조합원 재산에 대한 경매에 참여, 23억 원에 응찰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7억여 원의 당해연도 수익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축협 측에서는 18억 원을 대출해 주고 23억 원 받아냈으니 대박 아니냐는 천박함 속에 피를 토하고 울부짖는 사람은 축협의 조합원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당사자는 특정인이 32억 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 경매를 연기해 주면 축협 측의 23억 채무 청산 후 9억 원의 재기 자금이 만들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축협이 경매에 참여한 바람에 사람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나주축협은 경매 연기는 법원관할이기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나주축협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양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 파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민법에서는 경매 신청 당사자는 언제든 경매를 취하할 수 있고 경매신고자 즉 경매 당일 입찰에 의한 낙찰자가 있다 해도 양해를 구해 취하가 가능하다. 즉 나주축협이 특정인의 ‘32억 원 매입’ 진정성 진위를 확인했더라면 정말이지 나주축협은 대한민국에서 조합원 권익을 위한 대표적 농협의 좋은 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초원한우영농법인’이 조합원 재산 경매 참여는 합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신랄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중론이다.

또한, 나주축협의 2중대 성격을 지닌 관련법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23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서도 엄청난 비난은 나주축협 몫이라는 점에서도 전례가 없는, 도의에 어긋난 생산자 단체의 행위라는 지탄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으론 전 조합장의 수 십억 원에 달하는 나주축협 손실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알면서도 게 눈 감추듯 했던 나주축협이 7억 원을 벌기 위해 조합원을 사지로 내몬 것은 그들의 바탕은 흰색이 아닌 검은 색에 더 가깝다는 비난을 살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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