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 카본헥사 제조공장과 나주SRF 관련 행정절차에 고함

▲ 한형철 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 입니다.

불법건축물 건립으로 논란이 된 남평의 카본헥사 제조공장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남평의 카본헥사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투자협약을 하고 유치하였으며, 200억 원을 투자하여 휴대폰 케이스, 자동차 번호판 지지대 등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생산공장을 신축해 100여 명의 지역민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카본헥사 제조공장이 아니라, 탄소섬유 전문기업의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 남평읍의 발전을 위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였었습니다.

이후, 카본헥사 측은 주민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건축허가도 나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주민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진입로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교량을 설치하는 등 배짱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주민들은 연구단지가 아니라, 카본헥사 탄소섬유 강화 복합제 제조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붉어지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전문가들에게 알아본 결과 탄소섬유 자체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같은 구조라 인체에 들어오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 원상 복구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현재 원상복구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시와 카본헥사측에서는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신기술로 인체에 무해한 탄소섬유로 강화복합재를 만드는 공장”이라며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허가 전에 공사를 해왔고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채 원상복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주시 행정의 문제점으로 협약 이전에 먼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논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주시는 위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현장실사와 더불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위와 같은 탁상행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성, 실용성, 소통력’이 중심이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둘째, 모두가 아시다시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한난과의 분쟁은 6월 30일 대법원에서 나주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2월 15일 나주시가 국무조정실에 SRF 10년 가동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나주시의 입장은 위와 같은 합의는 사실관계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태도를 보이며 언론과 대비되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이렇게 나주시의 행정이 그 진행 과정과 나주시의 의사를 시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나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정입니다.

현재,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패소와 별개로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시민들에게 내용이나 소송관련해서 공지하고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또한 시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더불어 나주시에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주시는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소송 및 행정절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와 나주시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