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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8월 4일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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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호] 승인 2022.07.17  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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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가 오는 8 4일까지 마감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20 8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를 대상지로 한정한다.

1995 6 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법무사 1인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서 발급신청을 8 4일까지 시민봉사과 또는 건축허가과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 이후 사실관계 등을 현지 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 2 6일까지 나주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1447, 2104필지 중 828, 1154필지에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김인자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추후 재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특별조치법 대상 시민들은 8 4일까지 조속히 신청해달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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