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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김현 객원기자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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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호] 승인 2022.07.11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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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객원기자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각 출마자들은 서로 그럴싸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라도는 더민주당이, 경상도는 국민의힘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 합니다.

각 출마자들의 공약을 보다보면 실현가능한 것도 있고, 도대체 저 공약이 실현가능해? 라는 의문이 드는 공약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허경영 후보는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억을 준다는 허황된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을 믿고 허경영을 찍은 국민도 더러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公約)은 공공을 위한 약속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재촉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선택한 공공을 위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선거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 현상을 문제 삼는 국민은 있으나 고치려는 의지도 없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눈 돌리고 외면하며 못 본 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고도 뻔뻔하게 얼굴들고 다니는 정치인을 심판하며 정치 생명을 차단하기보다는 그런 정치인의 권력을 연장해 주며 생명유지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치뤄진 나주의 국회의원 선거는 SRF라는 큰 난제 해결이 당선의 key가 되었던 선거였습니다. 무소속이었던 현역 손금주의원이 2019년 더민주당에 입당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한 김병원후보의 당선 경쟁력 또한 높았기에 각 후보간 당선 우위를 점치기 힘든 더민주당내 경선이었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인 더민주당 절대 지지 지역에서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결정하기 힘들었던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최대인원이 출마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출마자들을 향해 시민들이 요구한 공약은 SRF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더민주당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보는 SRF에 대해 확실한 공약(公約)으로 입장을 표명한 신정훈후보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이 아직도 저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 빛가람동 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 좀 도와줘봐라. ****교회 권사님 아들이여야.”라는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인에게 만남 요청이 와서 저의 친척어른 상중(喪中)이었지만 상가(喪家) 방문을 잠시 미루고 만남을 한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의 선제조건은 SRF 문제해결이 진심이면 **이었습니다. 만약 진심이면 시민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이제까지 과오를 사과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조언을 했고, 소통의 통로로 *******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전 ******* 카페에 신정훈 국회의원 후보의 사과문이 올라온 뒷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신정훈 국회의원 후보의 지역 내 신뢰는 바닥이었습니다. 그 신뢰를 단순하게 말로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데 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제안을 하였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리고 범대위를 찾아가 함께 SRF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진을 찍고 하는 후보의 모습을 보며 공약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고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당선까지 마음 졸이던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때 공갈빵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사람들이 공갈빵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공갈빵의 그 허무함을 아직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2020년 어느날 국회의원 당선자와 몇몇 엄마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SRF발전소가 친환경 시설이라는 국회의원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SRF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헤어지던 때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갈빵의 허무함보다 더한 허무함과 황망함이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범대위가 거버넌스 탈퇴하던 날에도 국회의원 보좌관과 관련자는 SRF발전소는 친환경 시설이며 SRF 가동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시민은 일부의 예민한 시민들로 매도하였습니다.
 
24시간 숨 쉬고 그 공기를 마시며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것인지 그 대화 후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공갈빵보다 더한 허무함, 그 허무함을 극복한 것은 결국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었습니다.
 
2020년 9월 거버넌스 파기, 2020년 11월 가동위기를 넘어 2021년 5월 1심 판결을 근거로 가동하겠다던 한난, 3개월동안 납과 수분이 초과된 20,000톤이 넘는 부적합한 광주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며, 2021년 6월 15일 강인규 전시장의 장성 야적장 방문으로, 드러난 쓰레기 연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보상도 없었습니다. 2021년 7월, 8월 쓰레기 연료의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길바닥 투쟁, 그 투쟁의 결과로 납과 수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거철 단골 공약인 SRF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 반면 시민들은 여전히 길바닥을 전전하면 거대 공기업 한난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던 지역 정치권은 본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공약으로 인해 이루어진 성과가 무엇입니까? 
 
나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관청인 나주시는 공익을 우선 하여야 하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이제까지의 법적 분쟁과는 다르게 나주시가 유리한 법적 분쟁입니다. 나주시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쓰레기뿐 아니라 목포쓰레기까지 나주에서 태우려고 준비하는 상황에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하는 지자체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민주당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공약했던 민주당 당선자들의 공약이 공갈빵이 아닌 공공을 위한 공약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2년동안 활동한 국회의원에 대해 중간 평가를 내린다면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대다수 나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 앞에 놓인 SRF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SRF문제는 아직 진행중이며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나주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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