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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체조직 구성은 필요하다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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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 승인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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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편집국장
개혁이란 정치 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사회질서의 개선 또는 구제가 특정한 제도· 행동 및 조건의 개조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때, 사회제도 및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을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혁이 기존의 체제나 추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부분적이고 한정된 변혁을 꾀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사회제도 또는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의 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서 국가의 통치질서와 통수권자의 권위가 무시되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전국세무관서장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희망의 시대에 발맞춰 "각 부처에 공식·비공식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 조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고 사람의 행동양식을 개혁하는 문화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감사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행여부를 감사하고, 또한 이 결과를 인사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즉 "각 부처마다 개혁주체조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국가조직을 사조직화하고 히틀러의 나치스 친위대나 (중국)문화혁명당시의 홍위병과 같은 '친위완장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는 가 하면, 정부 여당측은 각 부처에 '업무혁신팀' 등을 운영해 자율적 개혁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여·야간의 정치공세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市場)의 우상

경험론의 기초를 쌓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인간 인식의 오류로 종족(種族)의 우상, 동굴(洞窟)의 우상, 시장(市場)의 우상, 극장(劇場)의 우상 등 네가지 우상론을 제기하면서, 그 중에서 '언어'의 잘못된 사용이나 해석으로 인한 인식 오류를 '시장의 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많은 말이 오가는 시장에서는 진실 대신 소문과 과장이 끊이지 않고, 말이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고 보는 게 베이컨의 '시장의 우상'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말 중 '주체조직' '개혁세력'이란 말이 노 대통령의 기대보다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혁' '주체'에 관련된 반응들이 '시장의 우상'인지 아닌지는 최근 노 대통령의 날마다 엄청난 양의 말을 속사포처럼 쏘아대고 있는 언어를 살펴보는 게 빠른 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내 개혁 주체 조직 구축' 발언에 대한 일부 언론과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팽팽한 것을 보면, 공직사회의 개혁이 행동양식을 개혁하는 '문화개혁' 차원에서 확산돼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이 원론적으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주시에도 개혁 주체 조직 구축을

공직사회 개혁의 시대적 명분과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접근방식이 단선적이거나 일방통행 식이 돼어선 곤란한 것이다.
문제는 수단과 방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개혁 주체세력 형성'과 관련 지난 16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혁의지를 갖춘 젊은 공무원들로 주니어보드(중간간부회의)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직접 해당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함으로서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의미"라고 강조, 속도를 내고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혁주체세력 구축'이 누구는 개혁주체이고 누구는 반개혁, 비주체라는 식의 편가르기식 발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홍위병'이나 '노사모'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유도, 이를 동력으로 모든 공무원이 개혁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공직사회 내 자율적인 개혁 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시도 아직까지 미완성인체로 남아 있는 공무원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공직사회에 개혁주체세력을 구축, 각 실·과·소에 '개혁마인드'를 지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업무혁신팀' 같은 것을 구성, 개혁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혁신팀 같은 것을 중심으로 실·과·소 내 개혁적인 의견과 의지를 모아 이를 자체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 개혁주체세력을 만들었으면 한다.
나주의 변화와 개혁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으로부터라는 사명감으로 나주의 공무원 사회가 움직일 때 나주의 발전된 미래는 약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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