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 일정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각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정부 혜택을 받게 된다.

나주시도 이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 접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다.

그런데 이름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나주시 행정복지센터라면 행정복지를 빙자한 사이비가 맞다.

이창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 권한을 넘어선 ‘갑질’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급여 수급’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거의 주택 소유 또는 전·월세 형태, 본인 그리고 직계가족과 사위 그리고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의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는다.

정부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 재산·소득 등을 조회·조사 한후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나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생활 급여 수급과 관련 서류의 적정한 기재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이 업무의 전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원인의 사생활까지 캐묻는 상황이라면 악덕사채업자의 짓과 다름없다는 비난은 자초한 일이다.

이창동 복지업무담당자는 관련 민원인에게 무엇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갑질이다. 생활이 곤궁하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민원인에게 무슨 돈으로 생활하냐고 묻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이 타고 온 승용차의 소유 여부를 묻는 것도 권한 밖의 심각한 갑질이다. 이미 제출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민원인의 모든 정보를 열람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승용차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다는 것은 일제시대 면서기 아니고서는 상상이 가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관련 신청서에 ‘기타 수입’기재란 부분에서도 ‘기타 수입’의 해석을 민원인이 묻자 용돈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서는 ‘용돈’을 ‘개인들이 사사로운 일에 쓰기 위해 지니는 돈’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보기 드물게 전도유망한 이창동 복지업무 담당자는 ‘용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을 것이란 자신의 대단한 머리의 추론을 앞세워 기타 수입이 되고 만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는 생활비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용돈’은 기타 수입란에 기입 하게 한다는 것은 나주시의 복지직무 교육이 형편없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용돈’부분을 부정기적과 정기적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이라면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기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의 원만한 서류 접수를 위한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지 전혀 권한 없는 사족을 공무원이랍시고 붙인다면 나주시행정복지는 양두구육과 같다.

또한, 이창동 동장도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는 소극적인 행정지도 보다 이창동 행정복지센터 수장답게 ‘행정복지’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