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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올해부터 본격 시행시의회 의장,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행사
2023년부터 정책지원관 8명, 올해는 3명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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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호] 승인 2022.01.02  2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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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1 13일부터 나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나주시장에서 나주시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시의회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아직 없지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시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돼 나주시에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된다.

나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나주시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나주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시의회 의장이 나주시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주시의회가 나주시에 시험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8명을 두는 등 나주시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됐다. 다만 올해는 정책지원관 3명을 둔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나주시의회의 권한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나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나주시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장단 감투싸움과 파행적인 의회 운영,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 신분을 이용한 나주시 인사·예산·공사 등의 무리한 개입과 청탁, 외유성 국내외연수 등도 고질병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공공기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가 작년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82개 지방의회의 평균 청렴도는 6.74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보다 훨씬 낮았다.

또 직무 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 지방의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받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경험한 비율도 높은 폭으로 올랐다.

이제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면 보은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추가로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나주시와 시의회 간 인사권 분리를 앞두고 의회직이 선호도가 높으면서 벌써 의장에게 인사청탁 줄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집행부보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알려진 의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청근무자를 상대로 의회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시청직원 11명이 나주시의회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도 의회 잔류와 시청 복귀 의사를 파악한 결과 의회 직원 14(의사국장과 명퇴 희망자 제외) 2명만이 시청 복귀를 원하고 12명은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의회의 경우 의회 직원들의 경우 잔류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모두 의회에 남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본인 의사에 반해 시청 복귀 인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빈자리 두 곳을 놓고 11명이 지원해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지난해 12 15일 나주시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한 시의회는 나주시로부터 의회 인사권 업무와 소속 직원의 교육 훈련, 복지후생 등 제반 사항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 6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1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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