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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인정보원' 설립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인터넷진흥원노조 '한국개인정보원 설립' 시도에 강력 반발
"민형배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지역갈등만 유발"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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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호] 승인 2021.11.10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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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한 곳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산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한국개인정보원 설립을 위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광주·전남의 지역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이며,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민형배 의원이 나주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본부 인력을 자신의 지역구로 빼내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전 대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본부 조합원들도 한국개인정보원의 광주 설립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민 의원이 한국개인정보원의 설립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첨단 3지구에 한국개인정보원 유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터넷진흥원 노조는 민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반 강제로 옮긴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을 다시 타향으로 내모는 비인도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한국개인정보원' 광주 설립 시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쓰레기 떠넘기기 등으로 골이 깊어진 광주·전남의 지역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라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67% 이상이 해킹공격에서 비롯되고,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사이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별도로 분리할 경우 예산 낭비와 관련 부처·기관 간 갈등만 야기 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재영 인터넷진흥원 노조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력이 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인원보다 많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선 '한국개인정보원 설립' 보다는 기존 기관 간의 명확한 업무 구분과 함께 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상호 위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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