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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서둘러야공공기관 업무효율 높아져 1석3조 효과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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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호] 승인 2021.11.07  2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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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설립한 잔류 부속기관과 자회사, 출자회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지방 분산효과로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나주에 있지만, 한전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은 서울에 있고, 전력기금사업단은 서울 영등포, 자재검사처는 경기도 의왕시, 전력연구원·설비진단처는 대전 유성 등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유기적인 연결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최명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 할 수 있고,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수도권 부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할 경우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으로 인구 분산 효과도 있어 1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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