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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단체장·지방의원 평가 착수전남도당 하위 20%에 ‘감점 20%’…현역 ‘칼바람’ 예고
기초단체장 전남 3명 ‘감점대상’…공천심사·경선 모두 적용
하위 20% 해당 기초단체장 3명,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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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호] 승인 2021.10.24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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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에 대한 ‘감점 페널티’를 골자로 한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누가 ‘감점의 덫’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단계에서 20%, 경선 과정에서 20%씩 감산키로 하는 등 4년 전보다 페널티가 대폭 강화됐다. 
 
현역에 대한 강화된 ‘감점 페널티’는 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역에서 공천과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역 물갈이 폭이 주목된다. 
 
1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이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평가를 한다. 단체장은 PT와 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 기준은 단체장은 ▲도덕성과 윤리 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이다. 지방의원은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16%) ▲의정 활동(41%) ▲지역 활동(25%) 등이다.
 
당 징계 및 포상은 최종 점수에서 감점과 가점으로 중복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돼 있다. 당원자격 정지는 총점수의 30점을 감산하고, 당직 자격정지는 10점을 감산한다. 경고 장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점을 감산한다. 당 대표 1급, 2급 포상은 총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0% 감점 페널티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인구 13만 명 이상과 이하로 나눠 하위 20%를 정했으나 이번에는 시·군별로 20%를 추린다.
 
전남도당 평가대상은 기초단체장 17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5명의 선출직 공직자다. 기초단체장 평가는 무소속인 고흥, 장흥, 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하는 담양과 진도 등 5명을 제외한 시장·군수 17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 평가 세칙에 따라 하위 20% 범위에 3명이 포함된다. 
 
17명의 현역 단체장 가운데 3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공천 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 받는다. 
 
민주당 도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52명 중 10명이 하위 20%에 포함되며, 기초의원도 196명 중에서 39명의 시·군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돼 물갈이 시·도의원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점을 받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공천장을 받기 위해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페널티를 받은 현역이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20% 감점을 받지만,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가 나설 때 가점을 받아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점을 받은 현역이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공천장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아 하위 20% 해당 여부에 현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역 기초단체장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3명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일 수 있어 어느 현역이 ‘감점의 덫’에 걸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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