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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13일 시행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폐기물 처리 지원금 지원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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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호] 승인 2021.10.10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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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조례를 통해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불의의 화재로 주택을 잃고 거처 마련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제정한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피해 주민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 등을 골자로 지난 7 12일 제정됐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크기3m࡬m기준)을 기준으로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임차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은 70% 이상 주택이 불에 탄 '전소주택'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30%미만) 200만원을 최대치로 한정해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나주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중 화재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단 피해주택이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빈집이거나 조사 결과 방화 또는 피해 규모가 10%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하지만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해당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유형별 신청기한은 임차료의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이며,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이다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 또는 거주지 이·통장이 대신할 수 있다.

강인규 시장은 "이번 조례가 불의의 화재 사고로 임시 거처와 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에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에 최우선 한 안전제일도시 나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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