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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국 155개 민관단체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하세월…'후방 지뢰 제거, 대선 과제 채택 촉구
지뢰 제거 관련법 제정·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집중 제기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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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호] 승인 2021.10.10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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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제거 전문교육과정에 입소한 교육생이 육군공병학교 지뢰제거 훈련장에서 M14 대인지뢰 제거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나주시와 전국 지자체, 155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내년 대선공약에 '지뢰 완전제거 사업' 채택을 본격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224억의 예산을 들여 지뢰 제거작업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뢰 제거를 한다면 4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60~1970년대 후방지역 군사시설 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당초 매설 목적을 다한 채 방치된 대인지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나주시는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민관공동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 주관으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영도구, 경기 화성시, 전남 보성군 등 지뢰매설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인규 시장은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국방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의 협력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이번 전국 토론회가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방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철기 전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장은 지난 6월 고양장항습지에서 입은 지뢰 폭발사고 피해 경험담을 소개하고, 지뢰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토론 발제자로 나선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국제사회 지뢰문제 대응과 해법'을 주제로 한국지뢰 실태조사 보고서에 적시된 나주시·보성군의 후방지역 지뢰지대 문제와 지뢰·불발탄 연령·지역별 민간인 피해자, 유엔 지뢰제거 계획, 아시아 국가 지뢰제거 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뢰전담기구설립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과 국제협력,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MAS는 범부처 협력과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검증된 지뢰제거 표준 모델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조직 내 총리실 직속으로 '지뢰제거 전담기구' '제거 공공기관'을 두고 전국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후방지역 지뢰제거 현황과 대선국정과제 채택'을 주제로 발표한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국가안보에 국한된 국방부의 지뢰제거 관점과 방법의 한계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지수 활동가는 "군이 20년 넘게 후방지역의 지뢰를 제거해 왔지만 정작 해제된 곳은 없다"면서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역으로 전투와 작전을 담당하는 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규견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은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문제는 안보의 대상이 아닌 국민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며 "지뢰제거 관련법 제정과 전담 부처 조정,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지뢰제거 국제표준 도입 등 주요과제를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연대와 협력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 이어 "지뢰가 매설된 후방지역 자치단체들과 시민사회가 공론화 과정을 비롯해 전국단위 연대회의체를 구성해 민관공동으로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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